흥사단 '2012 총대선을 위한 교수학술단체 및 교육운동단체 대학개혁정책 심포지엄'

반값 등록금 논의는 대학 구조조정과 별개로 봐야 하며, 반값 등록금 시행을 위한 재원은 국가 예산을 투입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서울 흥사단 3층 강당에서 열린 ‘2012 총대선을 위한 교수학술단체 및 교육운동단체 대학개혁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로 나선 박정원 상지대 교수는 “(현재의) 소득에 따른 차등 국가장학금 방식이 아니라 고지된 등록금 액수 자체를 낮추는 보편적 반값 등록금 방식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현 정부는 반값 등록금 쟁점을 등록금 5% 미만 인하로 축소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시키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을 먼저 한 뒤 대학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구조조정과 관계가 없는 사안이다. 학생·학부모 고통 경감과 교육의 형평성 차원에서 즉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값 등록금 전면시행을 위한 재정 확충책으로는 OECD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꼽았다. GDP 대비 0.7% 수준인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인 1.3% 수준까지 끌어올려 7조 8000억원 가량을 확보, 이 금액을 반값 등록금 예산으로 투입하자는 것이다.

박 교수는 “반값 등록금 전면실시를 위해서는 연간 5조~6조원 정도가 필요한데 부자감세 철회와 각종 예산 절감만으로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추가기금 확보를 위해서는 이른바 ‘버핏세’를 신설,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높여 대학교육 재정지원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값 등록금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는 반대급부로 대학의 공공성 확대도 주문했다. 박 교수는 “공적 예산을 지원받는 사립대는 공익이사 수용 등 공공성 확보 장치를 채택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도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