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리 3.9%···소득 3분위 이자면제 제도 유지

정부가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무이자 지원을 연장한다. 또 올해부터 대출 금리가 3.9%로 낮아지면서 소득 5분위 이하 학생들은 모두 무이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1일 일반학자금대출자에 대한 무이자 지원을 2012학년도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밝혔다.

일반학자금 대출자 중 3분위 계층에 대한 무이자 지원은 당초 작년 2학기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지난 2009학년도 2학기부터 시작해 2년 동안만 운영하기로 한 한시적 사업인 셈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날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2012년 이후에도 계속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반학자금 대출 금리가 4.0% 이상이던 때에 대출을 받은 4만5000여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학자금 대출은 ‘고정금리’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4.0%를 초과하는 이자율에 대해선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원래 일반학자금 대출의 이자 지원은 △소득 1~2분위 ‘무이자’ △3~5분위 ‘4% 정부지원’ △6~7분위 ‘1.5%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소득 3분위 계층의 이자 부담을 고려해 한시적(2009학년도 2학기~2011학년도 2학기)으로 이 계층도 무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올해 학자금 대출 금리는 3.9%로 떨어졌지만, 그 이전에 대출을 했던 4만50000명의 학생들 가운데 3분위 이하 계층은 4.0%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자기부담을 해야 했다.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2009학년 2학기 5.8% △2010학년 1학기 5.7% △2010년도 2학기 5.2% △2011년도 1·2학기 4.9% 였다. 때문에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올해(이자율 3.9%) 이전에 대출받은 3분위 계층 학생들의 4.0% 초과 이자에 대한 부담이 해소됐다.

아울러 올해부터 이자율이 3.9%로 낮아지면서 소득 5분위 계층까지 모두 ‘무이자’ 혜택을 받게 된다. 교과부 황판식 대학장학과장은 “올해는 국가장학금 확충으로 이자율이 대폭 낮아지면서 금리 4%를 지원받는 4~5분위 계층까지 모두 무이자 지원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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