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과 연계···22개 대학 지원액 10억 이하
교과부 MOU 체결 31개 국립대는 모두 사업선정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으로 97개교를 무더기 선정하면서 ‘나눠먹기’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들은 전년보다 사업예산은 줄은 반면 선정대학은 17개교나 더 많아 지원액이 적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교과부가 12일 발표한 사업선정 대학은 국공립 35개교, 사립 62개교다. 올해는 국·공립과 사립을 분리 평가하면서, 국공립대의 선정 대학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교과부와 국립대 선진화방안 MOU를 체결한 대학을 대거 선정하면서 이런 예측이 빗나갔다.

실제 이번 사업선정에서는 교과부와 업무협약(MOU)를 맺은 국립대 31개교가 모두 포함됐다. 작년에 선정되지 못했던 강릉원주대·경인교대·광주교대·대구교대·부산교대·청주교대·춘천교대·한국교원대 등 7개 국립대가 새로 선정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작년 사업 선정 대학 80개교 중 인천대·가천대·성공회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목포대·가야대·경일대·광주여대·중원대 등 11개 대학이 탈락하고, 28개 대학이 새로 선정됐다. 작년보다 선정대학 수가 무려 17개교 더 많다.

작년에는 165개교가 사업을 신청하고 80개교를 뽑았기 때문에 사업선정률이 48.5%였다. 그러나 올해는 143개교의 신청을 받아 97개교를 선정, 무려 67.8%를 선정했다. 51개 대학에는 신청 제한을 뒀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 28개교 △평가 미 참여 종교계 대학 15개교 △경영부실대학 3개교 △부정·비리 대학 1개교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 4개교 등이 사업 신청에서 배제됐다.

반면 전체 사업예산은 전년 2406억 원보다 600억 원 가량이 줄은 1811억 원이다. ‘예산은 줄었는데 이를 나눠 갖는 대학은 늘었다’는 불만이 나올만한 대목이다. 수도권에서 사업에 선정된 한 대학 관계자는 “가뜩이나 예산이 줄은 상황에서 선정대학 수를 너무 많이 늘렸다”며 “대학 당 배분되는 사업비가 줄어 사실상 나눠먹기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송기동 대학지원관은 “등록금 인하에 따라 대학들의 재정이 어려운 점이 감안돼 선정대학 수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또 교과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대학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국립대에서는 총장직선제를 고수하며 교과부와 MOU를 체결하지 않은 경북대·부산대·전남대 등 거점 국립대들이 사업선정에서 탈락했다. 대학별 교육여건이 별 차이가 없는 국립대간 경쟁에서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5%)가 선정 대학을 갈랐기 때문이다.

사립대 중에서도 경기대·명지대·숙명여대·이화여대·홍익대·덕성여대·서울여대·한세대·대구대·동아대·동의대·전주대·호서대·건국대(충주)·경운대·나사렛대·동신대·연세대(원주)·한서대·부산장신대 등 전년에 선정되지 못한 21개교가 새로 선정됐다.

그런 만큼 대학에 돌아가는 사업비는 전반적으로 줄었다. 특히 국가장학금 대비 자체노력(등록금 인하 등)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배분하면서, 재학생 수가 많음에도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재학생 수 1만 명 이상 그룹에서 고려대는 8억6200만원, 인하대는 9억2800만원의 사업비가 배정됐다. 한국외국어대도 사업비가 10억 원을 약간 상회하는 데 그쳤다.

학생 수 5000~1만 미만 그룹인 강남대와 광운대도 각각 4억200만원, 8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받는다. 선정대학 전체를 놓고 보면 무려 22개 대학이 10억 이하의 사업비를 받는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사업과 연계됐다고 해도 학생 수에 비해 사업비가 너무 적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2009년 누리사업과 수도권특성화사업을 통합하며 대형 사업으로 확대된 교육역량강화사업은 매년 80~88개 대학을 선정, 지원해 왔다. 올해 선정 대학 수는 97개교로 역대 최다 규모다.

올해 사업 예산은 1811억 원 중 사업 관리비 10억을 제외하면 대학 당 돌아가는 평균 지원액은 18억3000만원이다. ‘잘하는 대학에 더 많은 지원을 한다’는 현 정부의 대학지원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대학 중 3개 대학을 선별할 예정인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 사업대학은 다음 달 초 발표된다. 홍민식 대학지원관은 “사업 선정 후 20개 대학을 무작위로 추출, 지표 점검을 통해 지표 값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사업비 삭감, 사업선정 취소 등을 할 수 있다”며 “이들 대학 중 ACE사업 대학은 5월 초쯤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