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률 현행보다 높여야”

▲ 신현윤 신임 이사장
[한국대학신문 김봉구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는  최근 총회를 열어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새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임기는 29일 취임해 2014년 5월 26일까지 2년간이다.

신 이사장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 정착 △로스쿨 학사관리 엄정화방안의 유연한 적용 △로스쿨 재정 건전화 노력 △로스쿨 졸업생 진로 확대 등 올해 1기 졸업생을 배출한 로스쿨 제도의 연착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현행 ‘로스쿨 총 입학정원 대비 75%’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전 변호사시험 불합격자가 재도전해 응시인원이 누적되므로 실질 합격률은 계속 낮아진다는 것이다.

신 이사장은 “변호사시험을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자격시험 성격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계속 75% 수준을 고수하면 자칫 선발시험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로스쿨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학사관리 엄정화방안을 완화하자는 일선 로스쿨 의견을 반영해 조정하고, 졸업생들이 법조직역 외의 다른 분야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인건비·시설비 등 투자비용이 큰 로스쿨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교수 대 학생 비율의 제한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의 협의체로 로스쿨 제도·운영 연구를 비롯한 법률가 양성제도 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법학적성시험을 주관한다.

신임 신 이사장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그대(Universität Freiburg)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경쟁법학회장, 법무부 상법개정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상사판례학회장과 연세대 로스쿨 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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