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과잉학력자 42%가 진학 대신 취업을 했다면 GDP 성장률이 1.01%P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을 제기한 연구보고서는 대학교육의 국민경제기여도가 감소했으며 과잉진학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연간 최대 19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30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상'(류지성 연구전문위원 외)에 따르면 대학진학률과 인적자본 성장률 간 상관관계는 1991년부터 크게 악화됐다. 인적자본 성장률은 1991년 0.96%였으나 20년이 지난 지난해 0.86%로 하락했다. 최대 42% 대졸 과잉학력으로 인해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은 그만큼 늦어졌으며 이로 인해 2009년 이후 노동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주장이다. 4년제 대졸자 과잉학력으로 1인당 기회비용은 1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진학 대신 취업할 경우 GDP 성장률은 1.01%P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대학진학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고졸자들 대부분이 대학 진학을 요구받는 현실과 고졸자의 성공 모델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고졸 전문기능인, 전문기술인들은 학력 인플레 심화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능대회 수상경력 역시도 대학진학 스펙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10년만에 상장사 고졸 출신 임원은 7.2%였던 것이 2.6%로 급감했다는 점도 이를 반증한다.

고졸취업자의 열악한 일자리도 대학진학을 부추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졸자보다 낮은 고용률과 실업률, 임금수준(대졸자 대비 77.5~79.4%)은 물론 저부가가치 산업의 판매, 서비스직, 기능공, 단순노무직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과잉학력의 악순환 차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열악한 고졸자의 일자리가 대학진학을 필수코스로 만들었고 대학 과잉진학현상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대졸자 하향취업이 불가피해졌고 고졸자는 다시 그만큼 취업기회가 줄고 열악해지면서 심각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악순환의 차단은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고졸자 일자리의 질 보장과 지속가능한 종합적인 처방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능력이 있으면 성장 가능한 직무 범위와 역할을 적극 확대해야 하며 고교에서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산업과 교육프로그램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대한 지원강화와도 맞닿아있다. 능력 위주의 공정한 인사제도의 필요성과 함께 학력을 중시하는 풍토를 개선하기 위한 선취업 후진학제도 확대, 진로 및 직업관 교육 강화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