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젠다는 지난해 7월 문을 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인천재능대학 총장, 이하 전문대교협)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의 그간 연구 결과물로, 차기 정부에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사실상의 요구서다. 전문대교협은 이후 ‘어젠다TFT’를 구성해 각 대선 캠프 등에 전문대학 정책 입안을 압박한다는 입장이다.

전문대교협이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전문대학총장 하계세미나에서 발표된 어젠다는 ‘실업문제 전문대학교가 책임진다’는 목표 하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고등직업교육체제 확립 △현장중심 산학협력 교육체제 확립 △학습·고용의 연계성 강화 △직업교육·훈련의 통합 시스템 구축 등 5대 핵심과제가 담겨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은 고등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과부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가 고등직업교육 투자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고등직업교육체제 확립은 수업연한 다양화에 대한 내용으로, 현 체제 기반 직업교육제체에서 1~4년 동안의 수업연한을 자율화하는 ‘1안’과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연구중심과 직업중심대학으로 재편하는 ‘헤쳐모여’식인 ‘2안’이 제시됐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현장중심 산학협력 교육체제의 확립’을 내세웠다. 현장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정부 지원을 통한 현장실습 의무화 등이 내용이다.

학습·고용의 연계성 강화와 직업교육·훈련의 통합 시스템 구축은 평생직업교육과 평생학습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해 다양한 계층의 직업안전망을 확보하고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또 직업교육·훈련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기본법’을 제정해 ‘교과부’의 직업교육업무와 ‘고용노동부’ 훈련업무를 통합해 가칭 ‘인재고용부’를 신설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발표를 맡은 조병섭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전문대학이 ‘도산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한 어젠다는 ‘전문대학이 실업률을 책임질 테니 정부가 전문대학에 대한 법을 제정하고 지원을 늘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조 소장은 또 “이번 어젠다는 단순히 전문대학의 이익을 넘어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어젠다 발표에 이어 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전문대학 총장들이 전문대학 육성 발전을 위한 결의문과 성명서를 낭독키도 했다. 성동제 순천제일대학 총장이 선창하고 전문대학 총장들이 따라하며 결의를 다졌다(하단 참조).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만의 전문대학이 과학기술대학으로 개편해 성공한 사례를 대만과기대협진회 주원상 회장(수덕과기대 총장)이 직접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