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립대 예산 편성시 ‘지출↑ 수입↓’ 관행 여전

[한국대학신문 김봉구 기자] 예산 편성시 지출은 늘려 잡고 수입은 줄여 잡는 사립대들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관행은 지난해 감사원의 대규모 대학 감사에서 등록금 상승요인으로 지적됐지만 대학들은 모르쇠로 일관한 셈이다.

한국대학신문이 15일 한국대학교육연구소로부터 제공받은 수도권 소재 20개 주요 사립대의 2011년 예·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예산 편성시 수입은 5716억원 축소 편성하고 지출은 1721억원 뻥튀기 편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20개 대학의 예·결산 차액 규모는 7437억원으로 이들 대학의 2011년 등록금 총액 3조 7274억원의 약 20%에 달했다.<표 참조>

특히 이화여대는 예·결산 차액이 무려 1591억원이나 됐다. 이화여대는 수입을 1369억원 줄여 잡고 지출은 222억원 늘려 잡았다. 고려대의 경우 수입은 11억원 축소 편성하는 데 그쳤지만 지출을 681억원 부풀려 편성해 692억원의 차액을 남겼다. 연세대도 예·결산 차액이 612억원에 이르렀다.

또한 성균관대(535억원)·홍익대(523억원)·건국대(507억원)는 500억원대, 한양대(462억원)·중앙대(433억원)·숭실대(402억원)는 400억원대의 예·결산 차액을 기록했다. 조사대상 20개 대학 가운데 차액 규모가 가장 적은 한국외대도 54억원을 남겼다.

지출 항목 예산을 과도하게 잡고, 수입 예산은 줄여 편성하는 관행은 사립대 예산 편성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등록금 인상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교육환경 개선과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뻥튀기·축소 예산 편성을 계속해왔다.

연구소는 “고무줄 예산 편성으로 고액 등록금을 받는 사립대들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값 등록금 등 정부의 등록금 인상 억제 방침으로 재정이 어렵다던 사립대들이 적립금 축적과 자산 확대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예산만 합리적으로 편성됐다면 등록금 20% 인하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연구소가 각 대학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지난달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1년 결산을 예산과 비교·분석한 것으로, 가톨릭대·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국민대·동국대·상명대·서강대·서울여대·성균관대·성신여대·세종대·숭실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 등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했다.

(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