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봉구 기자] 정책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주요정책 가운데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최근 교수·언론인·공직자·시민단체 관계자 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간한 ‘정부신뢰 제고방안에 관한 전문가 조사’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9개 주요정책 분야 중 교육정책(28.3%) 신뢰도를 최악으로 꼽았다.<그림 참조>

MB 정부의 건설·교통정책(45.1%)과 노동정책(45.3%)에 대한 신뢰도도 낮았던 반면 문화정책(76.9%)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 보건복지정책이 75.5%,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이 66%의 신뢰도를 얻었고 재난방지 및 치안정책 62.3%, 외교·안보정책 52.8% 순이었다.

교육정책은 조사대상 전문가 4개 그룹(교수·언론인·공직자·시민단체) 모두에서 신뢰도가 가장 낮았으며, 특히 언론인 그룹에서 최하점을 받았다.

보고서는 “최근 청년실업 문제의 지속과 유아·다문화가정에 대한 국가 역할 증대, 대학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학교폭력 예방문제 등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더욱 약화시켰다”고 분석했다.

교육정책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학습과 일자리가 연계되는 선진 교육체계 확립을 목표로 고졸취업·후진학 문화를 정착시키고, 학령인구 감소 대비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구조개혁 상시화가 필요하다. 철저한 학교폭력 예방대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또 공직자들이 업무 전문성을 갖췄느냐는 질문에 80.8%가 ‘그렇다’고 답한 데 비해 공직자들의 책임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답변이 35.8%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공직자들의 공정성에는 71.7%, 청렴성은 64.2%가 긍정적으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