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를 공동학위대학으로 묶고 권역별 특성화로 격차 해소"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교수노조, 학단협, 비정규교수노조 등 교수학술 4단체는 4일 오전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국립대학 설립을 포함한 대학체제 개편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강남훈 교수노조 위원장은 “교수학술4단체가 주장하는 통합국립대학 설립안은 서울대 폐지론이 아니다”고 못 박으며 “국공립대학 네트워크를 묶어 공동학위대학으로 두고 권역별 특성화를 통해 국공립대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교수학술4단체가 제시한 대학체제개편안에 따르면 통합국립대학은 국공립대학과 더불어 일부 사립대학 재정과 운영을 책임지는 준국공립대학으로 개편해 공동학위대학으로 묶는 것이 큰 골격이다.

통합국립대학은 고교 졸업시 일정 자격고사를 통해 선발한 학생을 지역별로 나눈다. 학생들은 1년간 교양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하며 2학년 전공과정에 진학할 때에는 1학년 성적을 바탕으로 희망대학을 배정받는다. 서울대는 기초학문 중심대학으로, 특히 석박사 과정을 대폭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들은 통합국립대학 설립을 통해 △대학 서열구조 완화 △초중등교육 정상화 △교양교육 강화를 통한 대학교육 혁신 △지방 균형발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국립대학이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신자유주의적 고등교육정책으로 인해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반박했다.

최영찬 서울대 농생대 교수는 “현재 서울대 졸업생들은 거의 해외로 박사과정 유학을 가는 형편”이라며 “이는 국내 대학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대학체제 개편이 시급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도흠 민교협 공동의장 역시 기초학문 고사, 대학생 학습능력 저하 등을 예로 들며 “성과와 지표 중심의 양적 경쟁력 대신 창의력과 탐구력, 인성 등을 새로운 대학 경쟁력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학술4단체는 대선을 앞두고 이같은 대학체제개편안을 본격 이슈화할 계획이다. 강남훈 교수노조 위원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비롯한 각종 교육 단체와의 토론회, 3개 정당 공청회 등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큰 바람을 일으킬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