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의 입학사정관 지원사업 분석 결과

[한국대학신문 백수현 기자] 5일 교과부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입학사정관제의 ‘고비용ㆍ저효율’ 문제에 대한 비판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새누리당, 서울 송파갑)은 “입학사정관제 지원 예산과 그 기준은 물론 심사기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근거로 박 의원은 교과부가 제출한 ‘대학별 입학사정관 전형 선발규모’, ‘입학사정관제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이상 2012년 지원대학 기준)’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선도대학(선발참여대학), 우수대학(후발참여대학), 특성화모집단위 운영대학, 교육대학의 입학사정관 지원사업의 성과를 들었다.

이에 따르면, 선도대학은 우수대학보다 2배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입학사정관전형 선발인원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게 뽑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선도대학은 우수대학보다 먼저 시행해서 기반 또한 먼저 조성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요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상식인데, 일부 선도대학은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 지난 5년 동안 1505억원을 이미 지원했고, 대학은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전형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 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와 더불어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하기 위한 고가의 입시컨설팅이 호황을 누리는 현상과 관련, “누가 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입하느냐에 따라 합격이 결정되는 제도는 교육현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가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으려면 대대적인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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