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의원 “대학 절반이 등록금 감액·면제 법규 위반”

"자료 미제출·미기재 대학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돼야"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각 대학들이 등록금 감액·면제 법규를 위반, 학생들에게 지급해야할 돈을 가로채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경제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돌아가야할 금액 중 미지급된 돈은 무려 14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대학별 등록금 감액 및 면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아래 표>

현행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제3조 2항)은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면제·감액해야 하며 이 가운데 30% 이상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규를 절반 정도의 대학은 지키지 않고 있다. 우선 전국 439개 대학 가운데 48개 대학이 지난해 등록금 10% 감액·면제 법규를 위반했다. 이들 대학의 총 등록금 수입은 약 5203억원으로 학생들에게 감액·면제해야할 금액은 약 520억원 규모다.

하지만 이들 대학이 실제 면제하거나 감액한 금액은 398억원이었다. 약 122억원의 돈이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190개 대학은 총 감액·면제 금액 가운데 30% 이상을 경제적 사정 곤란자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법규를 위반했다. 위반 금액이 무려 1446억원에 달했다.

서 의원은 “대학들이 현행 법규만 충실히 지켜도 122억원의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1446억원의 금액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함에도 많은 대학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교과부는 대학들이 법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규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며 “더불어 영진사이버대학·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합동신학대학원대·에스라성경대학원대·서울불교대학원대·DGIST와 같이 자료 미제출, 미기재 등으로 올바른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대학에 대한 제재 조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표1. 등록금 10% 감액·면제 위반 대학
(단위: 천원, 출처: 서상기 의원실)

순번

학교명

등록금수입(A)

학비감면(B)

학비감면비율(D=B/A)

1

수원여자대학교

31,232,176

-

0.0%

2

한국폴리텍 섬유패션캠퍼스

878,578

-

0.0%

3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2,770,055

-

0.0%

4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358,920

-

0.0%

5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584,330

-

0.0%

6

정화예술대학

7,425,075

61,727

0.8%

7

광주과학기술원

1,304,385

11,400

0.9%

8

대덕대학교

24,911,422

246,828

1.0%

9

국제예술대학

2,290,147

24,332

1.1%

10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300,000

4,940

1.6%

11

삼육보건대학

7,968,170

340,063

4.3%

12

백석예술대학교

34,442,020

1,538,665

4.5%

13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563,975

25,200

4.5%

14

한국폴리텍 III 대학 강릉캠퍼스

142,721

7,624

5.3%

15

진주교육대학교

7,648,430

458,132

6.0%

16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862,470

57,640

6.7%

17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327,103

22,160

6.8%

18

동방대학원대학교

1,624,010

110,407

6.8%

19

전남도립대학교

5,465,079

425,517

7.8%

20

한국재활복지대학

1,283,481

101,055

7.9%

21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1,657,241

131,049

7.9%

22

한북대학교

9,477,123

757,341

8.0%

23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2,156,633

177,150

8.2%

24

선교청대학교

920,166

76,975

8.4%

25

한국폴리텍 V 대학 김제캠퍼스

1,196,309

102,556

8.6%

26

수원과학대학교

38,194,306

3,298,133

8.6%

27

고려사이버대학교

15,344,892

1,330,977

8.7%

28

동주대학교

22,372,209

1,971,538

8.8%

29

국제대학교

24,353,015

2,172,737

8.9%

30

세경대학교

4,370,040

395,113

9.0%

31

공주교육대학교

8,097,563

732,777

9.0%

32

충북도립대학

3,286,782

299,345

9.1%

33

장로회신학대학교

16,805,654

1,539,981

9.2%

34

강릉영동대학

18,263,788

1,676,334

9.2%

35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1,868,751

177,086

9.5%

36

한국폴리텍 안성여자캠퍼스

1,534,489

145,695

9.5%

37

김천대학교

18,165,019

1,736,848

9.6%

38

서울여자간호대학

6,479,262

622,702

9.6%

39

대구사이버대학교

9,152,080

880,208

9.6%

40

한양여자대학교

42,057,459

4,056,298

9.6%

41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2,213,380

213,935

9.7%

42

성산효대학원대학교

976,569

94,544

9.7%

43

침례신학대학교

14,716,294

1,451,694

9.9%

44

진주보건대학교

18,053,657

1,781,953

9.9%

45

장안대학교

45,771,689

4,530,091

9.9%

46

한국철도대학

1,345,124

133,264

9.9%

47

서남대학교

18,489,243

1,843,485

10.0%

48

인덕대학교

40,588,974

4,049,005

10.0%

▼표2. 경제 사정 곤란 학생 30% 지원 위반 대학 명단
(단위: 천원, 출처: 서상기 의원실)

순번

학교명

학비감면(B)

경제사정

곤란자(C)

경제곤란자

지원비율(E=C/B)

1

건동대학교

1,252,240

-

0.0%

2

영산선학대학교

74,550

-

0.0%

3

경남도립거창대학

632,482

-

0.0%

4

대덕대학교

246,828

-

0.0%

5

세경대학교

395,113

-

0.0%

6

수원여자대학교

-

-

0.0%

7

순복음총회신학교

275,610

-

0.0%

8

한민학교

1,015,917

-

0.0%

9

부산디지털대학교

2,051,483

-

0.0%

1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

0.0%

11

구세군사관학교

327,900

-

0.0%

12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25,200

-

0.0%

13

한국폴리텍 III 대학 강릉캠퍼스

7,624

-

0.0%

14

한국폴리텍 섬유패션캠퍼스

-

-

0.0%

15

국제예술대학

24,332

-

0.0%

16

정화예술대학

61,727

-

0.0%

17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

0.0%

18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131,049

-

0.0%

19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177,086

-

0.0%

20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878,850

-

0.0%

21

동방대학원대학교

110,407

-

0.0%

22

개신대학원대학교

12,340

-

0.0%

23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

165,100

-

0.0%

24

주안대학원대학교

125,820

-

0.0%

25

청심신학대학원대학교

101,400

-

0.0%

26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140,749

-

0.0%

27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

-

0.0%

28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

-

0.0%

29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662,066

-

0.0%

30

순복음대학원대학교

338,964

-

0.0%

31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353,508

-

0.0%

32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910,447

-

0.0%

33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123,984

-

0.0%

34

인제대학원대학교

126,027

-

0.0%

35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31,500

-

0.0%

36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1,183,500

-

0.0%

37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679,506

-

0.0%

38

한국복지사이버대학

586,952

1,134

0.2%

39

한국과학기술원

88,662,510

181,086

0.2%

40

열린사이버대학교

1,444,954

7,694

0.5%

41

세계사이버대학

1,238,659

7,200

0.6%

42

서울디지털대학교

3,513,448

24,156

0.7%

43

한양사이버대학교

5,350,060

38,470

0.7%

44

화신사이버대학교

620,411

5,232

0.8%

45

숭실사이버대학교

2,613,765

36,418

1.4%

46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1,630,838

25,169

1.5%

47

서울사이버대학교

5,454,635

85,573

1.6%

48

고려사이버대학교

1,330,977

27,972

1.8%

49

강원관광대학

732,809

16,025

2.2%

50

장안대학교

4,530,091

115,201

2.5%

51

벽성대학

2,082,957

59,355

2.8%

52

차의과학대학교

5,237,473

170,295

3.3%

53

제주국제대학교

1,533,709

53,578

3.5%

54

김천과학대학

1,072,352

37,800

3.5%

55

양산대학

2,283,452

83,440

3.7%

56

청운대학교

6,000,152

219,565

3.7%

57

인제대학교

14,121,232

541,011

3.8%

58

경희사이버대학교

4,566,254

190,880

4.2%

59

백석예술대학교

1,538,665

154,715

4.5%

60

동주대학교

1,971,538

103,250

4.6%

6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9,628,110

488,273

5.1%

62

한북대학교

757,341

48,300

5.1%

63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1,434,903

77,992

5.4%

64

김해대학

784,695

47,763

6.1%

65

위덕대학교

4,320,630

300,343

7.0%

66

한국철도대학

133,264

9,383

7.0%

67

목포가톨릭대학교

521,343

37,623

7.2%

68

조선이공대학교

3,539,729

263,143

7.4%

69

한국산업기술대학교

5,599,430

419,465

7.5%

70

공주교육대학교

732,777

62,957

7.8%

71

경인교육대학교

2,475,502

192,522

7.8%

72

한국체육대학교

3,432,949

270,610

7.9%

73

삼육보건대학

340,063

65,431

8.2%

74

안양대학교

4,840,448

402,703

8.3%

75

광주과학기술원

11,400

11,400

8.7%

76

한영대학

2,377,271

210,670

8.9%

77

세종사이버대학교

3,676,786

339,738

9.2%

78

순천대학교

7,221,456

677,626

9.4%

79

진주교육대학교

458,132

72,018

9.4%

80

전남도립대학교

425,517

52,873

9.7%

81

성산효대학원대학교

94,544

9,725

10.0%

82

신안산대학교

3,474,864

349,177

10.0%

83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57,640

8,800

10.2%

84

강릉원주대학교

5,049,421

523,065

10.4%

85

한국폴리텍 IV 대학 대전캠퍼스

257,697

26,914

10.4%

86

청주대학교

15,705,247

1,731,243

11.0%

87

부산교육대학교

1,159,756

129,214

11.1%

88

춘천교육대학교

960,918

110,116

11.5%

89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120,858

13,972

11.6%

90

목포과학대학교

3,051,327

355,076

11.6%

91

대구공업대학교

3,888,949

453,969

11.7%

92

상지영서대학교

1,594,683

188,094

11.8%

93

국제대학교

2,172,737

288,805

11.9%

94

고구려대학

2,676,369

320,928

12.0%

95

부산예술대학교

773,961

95,025

12.3%

96

동국대학교(경주)

12,285,256

1,525,176

12.4%

97

수성대학교

4,763,916

592,044

12.4%

98

동덕여자대학교

6,821,349

880,758

12.9%

99

인천대학교

8,654,883

1,140,090

13.2%

100

영남사이버대학교

647,144

86,006

13.3%

101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4,940

4,040

13.5%

102

건국대학교

37,825,814

5,447,462

14.4%

103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213,935

32,085

14.5%

104

대구미래대학

5,499,189

817,277

14.9%

105

용인대학교

6,761,936

1,019,231

15.1%

106

한국예술종합학교

1,488,292

230,029

15.5%

107

동아인재대학교

4,175,678

652,280

15.6%

108

한서대학교

8,264,220

1,291,782

15.6%

109

신흥대학교

4,726,787

747,379

15.8%

110

동국대학교

22,804,834

3,610,608

15.8%

111

한국항공대학교

7,719,201

1,236,457

16.0%

112

감리교신학대학교

1,106,766

178,062

16.1%

113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750,597

121,437

16.2%

114

경희대학교

53,539,925

8,789,446

16.4%

115

광운대학교

11,730,800

1,956,219

16.7%

116

전북과학대학교

1,822,606

313,506

17.2%

117

장로회신학대학교

1,539,981

290,810

17.3%

118

창원문성대학

2,720,557

471,236

17.3%

119

세종대학교

15,509,460

2,705,143

17.4%

120

목포대학교

4,960,593

865,956

17.5%

121

세한대학교

5,653,931

991,438

17.5%

122

성균관대학교

48,726,919

8,663,598

17.8%

123

창원대학교

4,702,162

846,440

18.0%

124

농협대학교

299,288

54,000

18.0%

125

한세대학교

4,024,663

726,689

18.1%

126

거제대학교

1,069,759

194,118

18.1%

127

대구예술대학교

1,644,830

305,714

18.6%

128

동신대학교

8,681,406

1,614,029

18.6%

129

호남신학대학교

686,077

127,920

18.6%

130

총신대학교

3,024,667

565,085

18.7%

131

국민대학교

21,506,667

4,091,625

19.0%

132

울산대학교

15,671,316

2,990,228

19.1%

133

수원과학대학교

3,298,133

729,345

19.1%

134

단국대학교

36,667,825

7,035,410

19.2%

135

인천가톨릭대학교

752,694

144,499

19.2%

136

추계예술대학교

2,019,987

395,999

19.6%

137

명지대학교

44,059,114

8,822,486

20.0%

138

영산대학교

8,158,048

1,642,004

20.1%

139

부산여자대학교

2,225,374

454,900

20.4%

140

대경대학

3,467,402

714,110

20.6%

141

대구사이버대학교

880,208

190,995

20.9%

142

호원대학교

5,542,925

1,160,894

20.9%

143

한국승강기대학교

296,978

62,869

21.2%

144

연세대학교

51,171,798

10,929,618

21.4%

145

숭실대학교

27,569,774

5,899,379

21.4%

146

영남신학대학교

633,367

135,712

21.4%

147

한국교원대학교

1,824,734

392,811

21.5%

148

오산대학교

3,794,789

819,644

21.6%

149

부산대학교

15,006,726

3,257,821

21.7%

150

인하공업전문대학

6,016,520

1,312,814

21.8%

151

동남보건대학교

4,228,124

931,358

22.0%

152

칼빈대학교

725,373

161,241

22.2%

153

전주비전대학교

3,055,309

680,631

22.3%

154

한국외국어대학교

20,591,198

4,693,495

22.8%

155

서강대학교

17,683,863

4,042,149

22.9%

156

기독간호대학교

280,912

64,565

23.0%

157

창신대학

2,405,984

559,653

23.3%

158

남부대학교

4,402,676

1,040,372

23.6%

159

영남외국어대학

2,468,279

585,068

23.7%

160

성공회대학교

2,748,073

653,326

23.8%

161

한경대학교

3,656,043

869,869

23.8%

162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177,150

51,500

23.9%

163

서경대학교

6,997,033

1,685,757

24.1%

164

한양여자대학교

4,056,298

1,026,576

24.4%

165

한동대학교

3,404,767

850,432

25.0%

166

상지대학교

8,540,169

2,139,858

25.1%

167

서일대학

4,036,285

1,013,224

25.1%

168

강남대학교

7,475,830

1,883,360

25.2%

169

문경대학교

1,099,487

277,601

25.2%

170

영진전문대학

5,782,932

1,485,619

25.7%

171

인하대학교

34,592,595

8,988,636

26.0%

172

김천대학교

1,736,848

473,975

26.1%

173

한림대학교

11,463,209

2,999,282

26.2%

174

배재대학교

10,623,256

2,825,812

26.6%

175

연암공업대학

1,067,596

284,525

26.7%

176

관동대학교

9,086,459

2,437,970

26.8%

177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200,399

54,533

27.2%

17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397,943

109,807

27.6%

179

연성대학교

5,351,641

1,505,451

28.1%

180

조선대학교

21,342,571

6,014,253

28.2%

181

포항대학교

2,486,865

702,206

28.2%

182

광주교육대학교

1,036,777

298,458

28.8%

183

경북전문대학교

2,335,419

676,140

29.0%

184

전북대학교

14,203,544

4,179,535

29.4%

185

계원예술대학교

2,224,248

657,543

29.6%

186

건양대학교

7,673,544

2,278,467

29.7%

187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320,817

95,407

29.7%

188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299,362

686,854

29.9%

189

대신대학교

520,297

155,652

29.9%

190

용인송담대학교

3,640,604

1,089,191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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