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천대 등에 따르면 교과부와 기재부는 지난달 26일 인천대가 내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학교채로 1500억 원을 차입할 경우 인천시가 2018년부터 이 차입금을 상환할 것을 통보했다.

기재부는 인천시를 거쳐 교과부에 발송한 공문에서 "인천대는 국립대학법인 출범 원년인 2013학년도에 인천시 지급보증을 받아 200억원 규모의 학교채를 차입, 대학운영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상환주체는 인천시로 하되, 학교채 이자 9억원은 기재부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공문대로라면 인천대는 인천시로부터 대학운영재정 300억원을 받고 인천시 보증으로 200억여원을 차입해 총 500억여 원으로 2013년도 운영 예산을 짜야 한다.

인천대는 이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대학 측은 규모가 비슷한 국립 공주대(편제정원 1만2000명 규모)의 경우 국가로부터 매년 7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점을 예로 들고 있다.

출범이 약 3개월 남은 상황에 안정적인 재정도 확보되지 않자 인천대 구성원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인천대 교수협의회는 최근 ‘빈털터리, 빚더미 법인화 유보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재정적 자립도를 높여야 하는 법인 체계를 인천대는 오히려 빈털터리에, 빚더미 위에서 출범해야 한다’며 ‘법인화의 성공을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최악의 조건이라면 등록금 인상 압력, 신분 불안, 자율성 훼손 등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인화를 추진해야 할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인천대 교협 회장은 “안정적 재원과 재산이 확보돼 국립대학법인으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출 까지 법인화를 유보해야 한다”며 “조만간 교수들의 단체 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중앙정부청사 앞에서 한 차례 집회를 열고 국가에서 국립대학법인에 걸맞는 규모의 대학운영비용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성용 인천대 총학생회장은 “인천시와 교과부, 기재부가 서로 법인화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다음주 중 학생들 사이에서도 법인화 유보를 촉구할 것인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