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정부지원 가장 많은데도 의무는 소홀”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 중 국고지원은 가장 많이 받으면서도 의료급여환자 비율은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환자는 무상진료가 법적으로 보장된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국회 교과위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서울대병원의 진료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병원 전체 진료환자 205만1700명 가운데 저소득층 외래환자는 3.1%(6만2749명)에 불과했다. 또 저소득층 입원환자는 2만2477명으로 전체 입원환자(61만3900명)의 3.7%에 그쳤다.

이는 전체 국립대병원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로 서울대병원이 정부지원은 가장 많이 받으면서 저소득층인 의료급여환자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강원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외래환자 가운데 11.4%, 입원환자 중 17.7%가 의료급여환자였다. 비교적 저소득층 환자 비율이 낮은 경북대병원도 외래 환자 중 6.1%, 입원 환자 가운데 8.9%를 의료급여환자로 채웠다. 충남대병원도 외래환자의 6.3%, 입원환자의 9.0%가 의료급여환자였다.

서울대병원의 의료급여환자 비율은 매년 ‘외래환자 중 3% 안팎’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2009년 3.0%에 이어 △2010년 2.9% △2011년 3.1% △2012년 6월 3.1%로 나타났다.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보호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를 우선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중에서도 정부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병원이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정부로부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9772억 원을, 지자체로부터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443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상민 의원은 “특히 서울대병원이 받은 정부예산은 2276억 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료급여환자 등 저소득층 환자비중은 꼴찌”라며 “서울대병원은 공공의료의 선도역할보다는 ‘돈벌이에 급급한 병원’이란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대병원(본원) 진료환자 중 저소득층환자(의료급여환자) 비율(자료 : 이상민 의원실, 단위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