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연구원 확대···소모품처럼 불안한 신분 유지”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공계 위기 해법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를 제안했지만, 현장에서는 위기의 본질을 ‘비정규직 확대’라고 지적하고 있다.

15일 교육개발원이 발간하는 ‘교육정책포럼’ 12월호에 따르면, 연세대 천문과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배현진씨는 ‘이공계 재학생이 본 이공계 위기와 해법’이란 기고문을 통해 문제의 본질은 비정규직 연구 인력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배 씨는 “고학력 비정규직 연구원·기술자의 규모가 커지고, 비정규직 인력들은 소모품처럼 계속 바뀌어 불안정한 신분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대부분 이런 과정에서 생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지난해 기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 앞서 9월에 발표한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 연구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7개 정부 출연 연구소의 비정규직 비율은 1만189명으로 전체의 4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정규직·비정규직 전체 직원은 2만891명이다.

당시 이상민 의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한국사회 비정규직 비율(49.7%)과 비슷하게 나타났다”며 “조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출연기관의 비정규직 의존율을 축소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정규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때문에 배씨는 이공계 위기의 원인이 연구개발(R&D) 예산이 적은 데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2010년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 대비 과학기술 투자는 3.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라며 “예산 문제는 이공계 위기의 본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또 “국내에서 이공계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매년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어나는 반면 정규직 연구원·기술자 수요는 많이 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학력 비정규직 연구원·기술자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 출연기관 비정규직 현황.(출처 : 이상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