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세부 논의서 과기·교육 출신 간 치열한 논쟁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정부 부처별로 조직개편에 대한 세부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이 논란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24일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분담 논의가 진행 중이다. 쉽게 말해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가져갈 사업과 교육부에 남을 사업을 나누는 과정인 것.

교과부는 이날까지 이 논의를 매듭짓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자원부에 제출한다. 행안부는 부처별로 이를 취합,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의원 입법을 추진한다. 국무회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통해 이달 말까지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LINC 사업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산학협력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부로 이관돼야 한다는 주장과 ‘지방대 육성’와 ‘취업 교육’이 사업 취지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남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LINC는 올해에만 51개 대학에 2184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재정지원사업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LINC사업은 사실상 노무현 정부의 지방대 육성사업인 누리(NURI)사업을 이은 것이기 때문에 교육 쪽에 남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오늘이나 내일 중 어디로 이관될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누리사업(NURI)이란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의 줄인 말이다. 2004년부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돼 2008년까지 5년간 1조4000억 원이 투입됐다.

실제로 LINC 사업은 이 누리사업의 후속사업 성격을 갖는다. 사업 자체가 현 교과부의 ‘지역대학 살리기’ 차원에서 추진돼 왔기 때문이다.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이 공동 발전, 지방대 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당연히 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도 한 축을 형성하지만, 현장교육을 통한 취업률 제고도 사업의 중요한 축이다.

특히 LINC 사업 선정 대학에 교수업적평가 개선 등을 유도,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 성격을 놓고 막판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과기부 출신들은 이를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 교육부 출신 공무원들은 사업 성격에서 ‘교육’을 부각시키고 있다.

아울러 예산 4000억 규모의 이공계 분야 기초 연구개발(R&D)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출범 이전으로 나눠진다. 학술진흥 차원의 연구자 개인 지원사업은 교육부가, 수월성 중심의 연구단 지원사업은 미래부로의 이관이 예상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가운데 일반 연구자 지원사업이나 중견 연구자 지원사업은 교육부로,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등 연구단 중심 지원사업은 미래부로 이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