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이 전개될 때마다 기업이나 국가의 산업기술 경쟁력 순위가 앞뒤로 바뀌어 오곤 했다. 과거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IT기술의 후진국을 면치 못하였으나, TDX 교환기 개발 성공에 연이어 CDMA 이동통신기술 개발과 함께 반도체 기술 개발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오늘날 IT선진국으로 불러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초고속인터넷망을 어느 나라보다 먼저 구축하여 서비스함으로써 유선과 무선기술의 생태계를 지배할 수 있는 틀을 갖추게 되었다.

상기의 대형 프로젝트는 그 시절의 정보통신부에서 기술 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했으며 산학연 협력 체제를 체계적으로 이끌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모든 R&D 사업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대형 R&D 사업일 경우에는 사업 선정에서부터 사업비 유치, 사업기관 구성, 사업기관 협력 등에 수많은 마찰이 있기 마련이다. 정부의 부처는 대형 R&D 사업이 성공하여 국민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실패로 끝날 때의 비난에 대한 위험성도 함께 안고 있다. 그러나 성공한 과거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서 보듯이 프로젝트 정책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부처가 성공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과 더불어 사업개발 관련 기관들로 하여금 안정적이며 경쟁적으로 사업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분위기를 조성해주어야 한다.

기술정책 사업은 단기사업, 중기사업, 장기사업 등으로 나누어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부처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책임져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도 장기적 R&D 사업 일환으로 몇 개의 신성장동력사업들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이제 유비쿼터스 시대의 기술경쟁에서 타국가보다 빨리 첨단 IT 핵심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신성장동력 정책 개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유비쿼터스 기술은 크게 하드웨어 부품기술, 시스템 기술, 네트워크 기술, 응용소프트웨어 기술 등으로 구성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소프트웨어기술은 항상 지대한 관심을 받아왔지만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하드웨어 부품기술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어야 한다. 특히 RFID 칩을 포함한 각종 센서칩의 부가가치는 오늘날의 반도체와 같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단기사업 측면에서는 과거 1990년 말에서와 같이 벤처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정열을 쏟아야 한다고 본다. 우수한 기술과 함께 올바른 기업가정신을 가진 벤처회사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과거 벤처산업의 거품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이 벤처산업 육성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듦으로써 20, 30세대에게도 꿈과 희망을 갖게 해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처럼 벤처산업으로 성공하여 부(富)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

벤처산업 성공은 IT기술인력양성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우수한 자연계 고등학생들이 의사나 심지어 판검사가 되려는 요즈음 세태를 바꾸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에서 벤처성공 신화가 자주 등장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주입식 교육 대신에 창조적 교육을 강화시키려는 우리나라의 교육혁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미래에는 오늘날보다 IT 기술이 더욱 급격하게 발전을 거듭할 것이다. 무한한 IT 기술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첨단 IT 기술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가 장기사업에 관한 신성장동력사업 수립뿐만 아니라 IT 벤처산업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기대한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