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대학 강단에 서는 일은 왕왕 있었지만, 이들의 교수 ‘자격’에 대한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곱지 않다. 교수로서 전문성 보유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도덕성과 책임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이다. 법을 위반한 사람이 로스쿨 교수로 임명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최근 용산 개발 도산과 관련해 ‘전시 행정을 위한 무리한 투자로 막대한 재정 부담만 남겼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런 오 전 시장이 가르치는 과목은 아이러니 하게도 ‘고급 도시행정 세미나’다.

이 같은 자격 논란에도 대학들이 이들의 임용을 강행한 것은 목적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도흠 한양대 국문과 교수는 “대학 예산의 절반은 연구비를 포함한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학은 정부(권력)와 우호적 관계 유지를 위해 정치인들을 포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학들의 교수임용 사례가 모두 집권 정당 출신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지난 3월 이정희 의원의 한양대 강의 불발 사태와 사뭇 대조적인 양상을 띤다. 단순히 교육적 목적이라면 대학 강단에 서는 인사가 이념적으로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

지난 2011년 공직윤리법 개정 이후, 상대적으로 개정 법률에 자유로운 대학이 퇴직 관료들의 탈출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대폭 줄어든 반면, 대학이 ‘전관예우’ 행태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은 학문의 진리를 연구하고 다음 세대로 계승하는 기관이다. 때문에 더욱 강력한 도덕성과 정치적 균형 감각이 요구된다. 위태롭지만 그나마 ‘청정 지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해 온 것도 이러한 공공의 기대 심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이 대학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재화 변호사의 일갈에 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과연 “교수임명 기준이 ‘권력과의 거리’ 인가 ‘보수-진보’인가?”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