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전문대 장애지원센터, 부실운영 우려
늘어나는 전문대 장애지원센터, 부실운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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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긴 했지만 전담인력 없고 직원은 순환근무

[한국대학신문 김기중 기자] 수도권의 A 전문대학은 올해 상반기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마련한다. 현재 심의위원회를 꾸린 이 전문대학 장애학생은 모두 7명. 10명 이상일 경우 시행령으로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만들도록 돼 있지만 이렇게 서루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 대학 교학처는 “장애학생 지원센터는 현재 전문대학의 ‘트렌드’”라며 “향후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몰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학 절반 이상 장애학생 지원센터 설치 = 전국 대학 중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은 2012년 기준 4년제 대학은 212곳 중 155곳, 전문대학은 143곳 중 77곳에 달한다. 장애학생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활발해진 데다가, 특히 ‘복지’를 강조하는 추세가 되면서 대학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센터는 최근 몇 년새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종 전문대학 지원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나머지 전문대학들도 센터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센터가 늘어나는 만큼 운영의 질도 높아질 지에 대해서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A전문대학 측은 이에 대해 “비용이 사실상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장애학생이 적더라도 센터를 만드려면 새로 시설을 꾸려야 하는 데다가,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시청각 보조 장비를 들여야하기 때문이다.

인건비 부분은 그 중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다. 장애관련 전문가를 데려오고 싶지만 채 10명도 안 되는 학생을 위해 전문가를 영입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A전문대학도 “우선 대학 직원을 겸직시키는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3개의 장애인 특성화학과를 개설, 장애학생 92명이 재학 중인 대구미래대학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대학은 특성화 전문대학인 한국재활복지대학 다음 가는 숫자의 장애학생을 보유하고 있지만, 내년에나 전문가 영입에 나설 예정이다.

대학 담당자는 “장애인특성화대학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올해 ‘특수체육재활과’ ‘특수예술재학과’ ‘특수 IT직업재활과’를 개설해 장애학생이 지난해 대비 두배 이상 늘었다”며 “현재로선 학생처 직원이 겸직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전담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장애인 학생이 많은 대구미래대학이 ]이런 처지인데 다른 전문대학은 어떻겠냐?”며 “사정이 다 비슷하다. 전담직원을 두지 않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깊이 있는 서비스가 힘들다”고 덧붙였다.

■ 전문대교협 나서서 ‘모델’ 만들어야 = 김주영 한국복지대학 장애인능력개발원장은 이런 전문대학의 실태에 대해 “인력도 없고 예산도 부족한데 법으로 자꾸 만들라 하니 일단은 설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러다보니 우선 법적인 제재를 피해 임시 방편식으로 운영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와 관련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성’이다 .전담직원을 둬야 하는데 일반 직원들로 순환보직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며 “우선 전담 전문인력부터 마련해야 할 것”고 말했다.

김 원장은 나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콘트롤타워’와 ‘거점대학’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선은 교육부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인천재능대학 총장, 이하 전문대교협)가 콘트롤타워가 돼 주도적으로 대학들에 대한 관리·감독·지원 등을 강화하고,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거점대학을 선정해 다른 대학이 이를 따라가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 원장은 “현재 장애학생 지원을 잘 하고 있는 대학을 선정해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거점대학은 대학 규모별로 세분화해 비슷한 규모의 대학이 따라가기 쉽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나 전문대교협을 콘트롤타워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콘트롤타워가 매뉴얼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1년에 몇 차례 연수 등을 열어 장애학생 관련 전담직원에 대한 교육부터 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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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문대학 장애학생 도우미지원사업이 유일

현재 전문대교협이 진행하는 장애학생 지원 사업은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이 유일하다. 대학에 있는 일반 학생을 도우미로 활용해 장애학생을 돕도록 하고, 이들 일반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사회적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덕분에 지난해 예산 39억 2100만원에서 올해 예산이 42억 8500만원으로 3억 6400만원 증액됐다.

도우미는 △일반(이동 편의, 교수·학습지원(대필), 일반 속기, 상담 및 의사 소통 지원-1인당 월 상한액 30만원 지급) △전문(중증(1~3급) 장애인 지원, 수화통역사, 속기사 자격증 등 소지-1인당 월 상한액 135만원 지급) △원격교육(청각장애학생(1~4급) 위한 국립특수교육원 전담 수행-1인당 월 상한액 200만원 지급) 등으로 나뉜다.

대학은 우선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를 꾸려 대학에 장애학생이 몇 명이나 입학했는지,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한 후 전문대교협에 예산 지원을 요청한다. 전문대교협은 이를 받아 대학 총장과 교육부 특수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하고 예산을 배분한다. 이후 대학은 지원금에다가 대학 대응투자금을 붙여 학생을 돌보게 된다.

다만, 이 사업만으로는 전문대학 전체 장애학생을 지원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전문대교협 사업지원부의 정송이 주임은 이에 대해 “장애학생이 입학하는 숫자가 매년 다른 데다가 장애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맞추는 게 대학 입장으로서는 어렵다”며 “협의회가 일일이 심사하기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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