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성화대학 100개교와 별도” 밝혀

[한국대학신문 김기중 기자]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이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마지막 해로 종료가 예고됐던 WCC(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사업 역시 이어가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특성화 100개교’와 기타 전문대학 지원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달 안에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 전문대학 중 우수한 성과를 내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전문대학 국고지원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540억원에 달한다. 취업률 지표 등을 포뮬러 공식으로 산출해 순위를 매긴 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일정한 비율로 지원액을 배분한다. 박근혜정부가 출범 당시 밝혔던 특성화 100개교 사업처럼 대학에 지원을 하는 형태여서 대학에 대한 중복 지원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사업이 통합되거나 축소될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대학가에서 나오고 있다.

전문대학정책과 이상우 사무관은 이와 관련 “박근혜정부의 기조가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인 만큼,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크게 축소하거나 하지 않고 특성화 100개교 사업은 별도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해 “교육역량강화사업은 교육여건에 대한 성과가 크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라며 “예정대로 사업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과 함께 ‘투 트랙’ 형태로 가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역량강화사업 내에 포함된 ‘대표 브랜드’ 사업은 특성화 100개교 사업과 그 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한만큼, 특성화 100개교 사업 쪽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전문대학정책과 측은 이와 관련 “사업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대표 브랜드 사업을 특성화 100개교에 포함시키 예정”이라며 “다만 교육역량강화사업 내 대표 브랜드 사업의 비중만큼 사업비를 빼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표 브랜드 사업에 선정된 전문대학은 교육역량강화사업비의 30% 이상을 대표 브랜드 사업에 써야 한다. 이승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업부장은 이와 관련 “교육역량강화사업비에서 30% 이상을 빼버리면 사업의 의미가 크게 훼손된다”며 “교육역량강화사업이 꾸준한 성과를 내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업비를 축소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종료가 예정된 WCC는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우 사무관은 “WCC는 원래 3년으로 예정됐지만 사업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우선은 성과평가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이어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사무관은 “전체적인 틀은 모두 짜놨지만 사실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사업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해야 확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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