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수장 지난 57년간 어떻게 변해왔나?

■ 제 4공화국(20대 민관식~24대 김옥길 장관)

4공화국 첫 문교부 장관에는 대한체육회장 출신 민관식(20대) 전 의원이 발탁됐다. 민 장관은 학원 정상화를 당면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74년 개헌주장을 금지한 ‘긴급조치 1호’ 발동을 전후로 정국 혼란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민 장관은 72년 6월 고등교육 개혁방안을 발표, 대학의 지역 특성화 및 계열화와 정부의 중점 육성분야를 강화 방침을 밝혔으며 74년에는 대학 및 대학원생 능력별 졸업제도를 마련했다. 74년 8월 육영수 여사 피살에 따른 개각에서 유기춘(21대) 전남대 총장이 새 문교부 장관에 올랐다. 그러나 유 장관은 76년 9월 집무 중 졸도, 뇌 수술을 받은 후 의식을 잃어 후임 장관이 들어설 때까지 3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유 장관 재임기간 중이던 75년 7월에는 교수재임용제도가 의원 입법으로 통과됐다. 이듬해 2월 말 전국 98개 대학에서 교수 2백12명이 재임용에 탈락했다. 후임으로는 황산덕(22대) 법무부장관이 전보됐다. 황 장관은 77년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재수생 대책 등 입시제도를 손질했다. 23대 문교부 장관에는 4·5대 국회의원을 지낸 원로 정치인 박찬현씨가 임명됐다. 박 장관은 10·26과 12·12사태를 겪으며 2년 가까이 장관직을 수행했다. 그는 재임기간 중 대학입학 예비고사 제도를 개편하고 과외 해소책을 발표했다. 79년 12월14일 최규하 대통령과 함께 들어선 새 내각의 문교부 수장에는 김옥길(24대) 이화여대 총장이 선임돼 문교부 사상 최초 여성 장관으로 기록됐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 학도호국단 운영을 대폭 개선하고 그동안 학원사태로 제적된 학생들을 복학시키는 등 학원 자율화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김 장관을 포함한 당시 국무위원들은 신군부의 5·18 등 소요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출범 1백59일만에 물러났다. ■ 제 5공화국(25대 이규호~28대 서명원 장관)

5공화국 첫 문교부 수장은 이규호(25대) 통일원장관이 맡았다. 이 장관은 재직기간 3년 4개월여로 문교부 장관 중 가장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7.30교육개혁안(80년), 교복자율화(82년)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선보였다. 일명 ‘7.30 교육개혁안’이라 불린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은 81학년도 대입부터 대학별 본고사를 폐지하고 내신성적과 예비고사 성적을 활용하며, 과외를 금지하고 졸업정원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 그러나 바뀐 대입제도에 따라 실시된 81학년도 대입 전기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을 포함한 전국 대학에서 대규모 미달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이 장관은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김종빈 대학교육국장을 직위해제했다. 이 장관은 또 82년 1월에는 70여년간 계속된 중·고교 학생들의 교복과 머리모양을 자율화해 교육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전두환 대통령은 83년 10월 미얀마 아웅산 사건 수습과 국정쇄신을 위해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 권이혁(26대) 서울대 총장을 문교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권 장관은 ‘학원자율화 방안’을 발표, 제적학생과 해직교수에 대해 복직조치를 취하는 한편 85년 2월에는 학도호국단을 사실상 폐지하고 학생자치기구를 부활시켰다. 권 장관은 또 대학입시에 논술고사 도입, 졸업정원외 수료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학졸업자격고사 실시, 신입생 모집 비율결정의 대학일임 등 고교교육 정상화와 대학운영 활성화를 꾀했다. 85년 개각에서 손제석(27대)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새 문교부장관에 기용됐다. 당시 각 대학에서는 학내 시위와 집회가 끊이지 않았다. 전방입소교육 거부 시위, 권인숙 성고문사건, 건국대 사태, 서울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6월 항쟁, 연세대 이한열군 사망 사건 등이 모두 손 장관 임기 중에 일어났다. 이런 가운데 85년에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교육개혁심의회(위원장 서명원)가 시한부 기구로 발족, 대입제도의 장·단기 개선책과 고교평준화 개선 시안 등을 제시했다. 87년 7월 서명원(28대) 교육개혁심위원장이 손 장관의 후임으로 장관에 올랐다. 서 장관은 4·19 직후 민주당 정권시절 문교부 사무차관까지 지내는 등 학계와 행정계를 두루 거친 인물. 그는 87년 8월말 학원사태 제적자 구제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대입 논술고사를 폐지하는 등 대입제도를 손질했다. ■ 제6공화국(29대 김영식~32대 조완규 장관)

6공화국 첫 문교부 장관을 맡은 김영식 교육개발원장은 총·학장의 교수 직선제 허용, 국립대 평의원 구성, 국공립대 교수 임용권 총장에 위임등으로 대학 자율화의 길을 텄다. 그러나 5공비리 척결, 광주 문제 등이 쟁점이 된 학원가의 분규는 심화됐다. 88년 11월 노 대통령은 전면 개각을 단행, 5공 비리 조사로 흐트러진 민심 잡기에 나섰다. 문교부 장관에는 정원식 서울대 교수(30대)가 선임됐다. 정 장관은 전교조 교사를 전원 파면·해임하고 대학생 과외를 전면 허용했다. 이밖에도 한성대 등에서 입시부정 사례가 적발돼 대학 입시비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됐고, 90년에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했다. 정 장관의 뒤를 이어 윤형섭 교총회장이 31대 장관에 올랐다. 문교부는 91년 1월1일부로 ‘교육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그러나 윤 장관은 92년 서울신학대에서 발생한 후기대 입시문제지 도난사건의 책임을 지고 1년여만에 자진 사퇴하고 말았다. 후임에는 조완규 서울대 총장(32대)이 선임됐다. 조 장관은 전국 1백24개 대학에 학사제적 제도를 부활시키고 대학의 신규교원 완전 공개전형 방침을 결정했다. 또 그는 94년도부터 대입학력고사를 폐지하고 수학능력시험 및 대학별 본고사 실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