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법인 내 대학-전문대학 교육여건 열악

일부선 통ㆍ폐합 등 조치 시급 주장도 제기

대학과 전문대학 등 2개 이상의 대학을 소유한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일부 대학의 교육여건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2004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대학의 ‘교원1인당 학생수’와 ‘교육비화원율’ 등 교육여건이 평균을 밑돌아 충격을 주고 있다. <표 참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일부 법인 산하의 전문대학-대학간 통폐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2004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4년제·2년제 대학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사립대 법인은 신흥학원(신흥대학, 한북대) 학교법인 경동대학교(동우대학, 경동대), 우송학원(우송공업대학, 우송정보대학, 우송대) 등 모두 33군데였다. 대학수로 따지면 전문대학 37개교, 4년제 34개교이고 편제정원으로는 전문대학 17만3천5백75명, 대학 41만4천8백56명 규모. 주요 기준은 최근 대학구조개혁의 잣대로 활용되고 있는 ‘교원1인당 학생수’와 학생들이 누리는 교육혜택을 등록금과 대비해 본 ‘교육비환원율’로 교육환경을 점검한 결과 터무니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현재 전문대학 교원1인당 학생수는 53.1명(2004년 열린우리당 교육위원 공동자료집 기준). 그러나 해당 37개 전문대학의 절반에 가까운 15개교가 평균을 넘어섰다. 대구공업대학은 71명, 극동정보대학은 72명, 동우대학은 무려 84명에 육박했다. 전체 사립 전문대학의 교육비환원율(직접교육비(인건비+관리운영비+학생경비+연구비+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도서구입비)/등록금) 평균은 84.8%. 하지만 15개 대학이 이 수준에 미달했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100% 돌려받을 정도의 교육환경을 누리고 있다고 집계된 곳은 10개교에 불과했다. 동우대학은 교육비환원율 53.6%, 극동정보대학은 61.6%, 백석대학은 66.3%였다. 해당 법인들이 운영하는 4년제 대학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원 공동자료집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의 교원1인당 학생수는 38명. 그러나 본지 집계결과 대상 34개교 가운데 23개교가 교원1인당 학생수 38명을 웃돌았다. 그 중 13개교는 50명을 넘겼고 특히 경동대는 79명, 우송대는 72명, 가야대는 1백3명이나 됐다. 교육비환원율은 4년제 평균 118.7%. 그러나 20개교가 평균에 못미쳤다. 경동대는 68.7%, 우송대는 82.9%, 대불대는 74.4%, 수원대는 72.5%, 청운대는 65%, 천안대는 62%에 그쳤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부는 대입정원역전 등 대학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에도 4년제 대학을 신설하는 등 팽창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법인들은 대학의 질적 성장보다는 부실 대학을 여러 개 확보하는 등 양적 팽창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바로잡습니다] 기사 본문과 표에서 밝힌 전문대학의 직접교육비 산출공식은 4년제 대학과 동일한 "운영지출+기계기구매입비+집기비품매입비+도서구입비-입시관리비"로 바로잡습니다. <2004.12.8 편집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