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국가장학금Ⅱ 폐지” 건의문 채택
대교협 “국가장학금Ⅱ 폐지”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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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가 협의체가 맡아야···고등교육평가원 반대” 시사

김준영 성대 총장 부회장 선임, 해사·경찰대 가입 승인

[경주=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7일 열린 대학총장세미나에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을 1유형과 통합시키고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에 반대한다는 게 골자다.

서거석 대교협 회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학총장세미나에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대학 자율 운영 저해하는 규제 폐지 △과학기술원 등 새로운 고등교육기관 설립 반대 △국가장학금 2유형, 1유형에 통합 △대학협의체에 의한 대학평가 △강사법 관련 대체 입법 마련 △수업목적 저작물의 무상 이용 등 6가지다.

대교협은 건의문에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과학기술원, IT종합학교 등 특수목적기관을 새로 설립하기보다는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전북과학기술원 신설 등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대교협은 또 “국가장학금은 대학을 통해 지급함으로써 대학이 자율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의 부담을 강요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은 1유형에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에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확충 같은 재정부담을 요구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폐지해달라는 요구다.

특히 대교협은 “대학평가는 대학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대학 스스로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발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대학평가는 대학협의체의 자율적 질 관리 시스템에 의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교육부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한국고등교육평가원(가칭) 설립에 반대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교협이 진행 중 대학 기관인증평가에 대해서도 “2014년부터 재정지원사업에 활용해야 한다”며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대교협은 또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장으로 선임된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해군사관학교와 경찰대의 대교협 회원교 가입을 승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새로 취임한 총장들도 소개를 받았다. 새로 취임하거나 연임에 성공한 총장은 △김기언(경기대) △이재희(경인교대) △이순자(경주대) △이종서(관동대) △김영식(금오공대) △이원우(꽃동네대) △홍승용(덕성여대) △심상무(동의대) △하윤수(부산교대) △전혜정(서울여대) △서교일(순천향대) △서광수(예수대) △이용구(중앙대) △안병환(중원대) △김병식(초당대) △이면우(춘천교대) △태범석(한경대) △김태형(한국국제대) △한영훈(한영신대) 총장 등 1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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