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 구체적 내용은 당초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일부 후퇴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셋째 아이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던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지원책에 ‘전액’이라는 문구가 사라졌다. 저소득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혜택에 성적기준(직전 학기 B학점 이상) 완화 방안도 확정되지 않았다. 더욱이 이번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에 추가된 국가 장학금 1조 2250억 원에 대한 예산이 순조롭게 통과 될지도 의문이다.

방중 대학가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대학생들의 일명 ‘아르바이트 전쟁’이 특히 치열하다. 400만~500만원에 달하는 한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를 월 평균 아르바이트 수입 47만원인 이들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방학기간동안 바짝 수입을 올리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취업을 생각해서든 장학금 성적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든 학업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서는 졸업장을 받기도 힘든 학생들은 이 전쟁에 내몰릴 수 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로  저수지 배수관 안전점검을 하다 숨진 강원도의 한 국립대학 2학년 이모씨의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이 더하다.

그동안 교육부는 말로만 ‘반값 등록금’을 외치고 정작 등록금 이슈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은 대학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의 최근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발표는 분명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진정한 등록금 인하가 아닌 장학금 지원이라는 형태의 대책이 얼마나 잘 이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장학금 배분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다보니 자칫 대학과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그들만의 잔치’를 치르는 식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단 대학생들의 고통이 등록금을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교육부의 대책이 학생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경감해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