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실大, 국가장학금까지 제한 사실상 ‘퇴출 후보’
재정지원제한 대학 신입생도 국가장학금 2유형 제한

교육부는 29일 오후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재정지원·학자금대출 제한 대학과 경영부실대학을 확정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성공회대·성결대·신경대·경주대·극동대·대구외국어대·대구한의대·동양대·백석대·상지대·서남대·신라대·우석대·제주국제대·한려대·한서대·한중대·호남대·숭의여자대학·웅지세무대학·경북과학대학·고구려대학·광양보건대학·군장대학·대구공업대학·대구미래대학·동강대학·벽성대학·부산예술대학·서해대학·송호대학·영남외국어대학·전북과학대학·포항대학·한영대학이 지정됐다.

이들 대학은 내년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보건의료·사범계열 정원 증원 자격도 박탈된다. 다만 대학 구성원(학생·교수) 개인 단위로 지원받는 장학금·연구비 등은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 자체노력(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과 연계되는 국가장학금 2유형도 재정지원제한 대학 신입생의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 2011년부터 대학 부실이 심한 정도에 따라 재정지원제한→학자금대출제한→경영부실대학 등을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경주대·서남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려대·한중대·고구려대학·대구미래대학·영남외국어대학·광양보건대학·대구공업대학·벽성대학·부산예술대학·송호대학 등 14개교의 신입생들은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의 경우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됐어도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며 “대출제한은 가구소득 8~10분위의 일반학자금 대출 이용자에게만 적용 된다”고 밝혔다. 반면 취업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은 소속 대학과 관계없이 100% 대출이 가능하다.

경영부실대학은 지난해까지 총 21개교가 지정됐다. 이 가운데 5개 대학이 폐교되고, 2개교는 지표 개선으로 지정이 해제됐다. 3개 대학은 통폐합돼 11개 대학이 남았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구조조정 이행과제를 평가한 뒤 최근 4개교를 지정 해제했다. 남은 7개교는 경영부실대학으로 계속 지정한 것이다.

여기에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14개교를 대상으로 교육·재무·법인지표 등을 평가한 뒤 이홍하씨 설립 대학인 4개교를 추가했다. 교육부는 “경영부실대학은 경영컨설팅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뜩이나 학생 충원이 어려운 지방대의 경우 국가장학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영부실대학’ 지정은 사망 선고와 다름없다. 교육부는 “경영부실대학은 경영컨설팅 결과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들 대학에는 신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강력한 구조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다음달 4일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화하는 대학선택 때 지원하려는 대학이 학자금대출제한 또는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