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학생 모집 어려운데···” 위기감도 팽배

[한국대학신문 신하영·이연희·손현경 기자] 교육부가 29일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전체 대학 중 평가순위 하위 15%를 기점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 35개교 △학자금대출제한대학 14개교 △경영부실대학 9개교를 지정한 것이다.

이 중 가장 심란한 곳은 ‘경영부실’ 판정을 받은 대학들이다. 부실의 정도가 가장 심하다는 평가도 그렇거니와 그에 따른 행·재정적 제재가 엄청난 타격을 미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경영부실대학에는 정부 재정지원이 차단된다. 국고가 투입되는 재정지원사업에는 신청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수험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사범·보건계열 정원도 신청할 수 없다.

특히 내년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국가장학금(1유형)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게 가장 큰 치명타다. 대학이 국가 지원을 받아 학생들에게 배정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도 받을 수 없긴 마찬가지다. ‘부실대학이 국가 예산 지원을 받아 연명하고 있다’는 비판을 막기 위해 아예 돈줄을 차단한 것이다.

이 때문에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사생결단을 내려는 분위기다. 지난 2010년 말부터 4년째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부산예술대학 황문건 기획관리실장은 “교육부 경영컨설팅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과 ‘도서관 건립’ 과제를 받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경영부실대학에 지정된 것 같다”며 “우리대학 전체 재산규모가 40억 원에 불과한데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를 떠안기고 부실로 낙인찍은 데에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부산예술대학은 향후 교육부의 경영부실대학 지정과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

학생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에 대한 걱정은 더 크다. 지금도 학생충원이 여의치 않은데 국가장학금까지 차단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원할 학생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탐라대와 제주산업정보대학이 통합해 출범한 제주국제대도 2010년 말 교육부로부터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돼 경영컨설팅을 받았지만 ‘핵심과제 이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이번에 경영부실대학으로 재 지정됐다.

현재 제주국제대의 신입생 충원율(2012년 기준)은 69.8%다. 지금도 입학정원 10명 중 3명은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대학 한 교수는 “학교가 학과통폐합을 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영어학과와 행정학과를 또 만들고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교육부가 경영부실대학을 지정하기 시작한 시기는 지난 2010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2개 대학을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했지만, 공개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경영부실대학을 비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컨설팅 등으로 이들 대학을 관리해 온 이유다.

2011년에도 선교청대를 비롯해 6개교를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하고, 지난해도 3개교를 추가했다. 이들 대학 중 5개교(선교청대·명신대·성화대학·건동대·경북외대)가 폐교됐다. 지표 개선으로 경영부실대학 지정이 해제된 대학은 6개교, 통폐합된 대학은 3개교다. 이렇게 해서 남은 대학 7개교 중 구조조정 이행기간이 남은 2개교는 유예시키고, 4개 대학을 추가 지정하면서 9개교가 경영부실대학 지정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