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정원감축으로 가산점 얻은 대학들도 높은 점수
교육부 “내년부터 평가체재 개선” 정성평가 강화될 듯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지난 29일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이 공개되면서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지정된 35개 대학 중 신규선정 대학이 20개교(57%)에 달하는 등 ‘물갈이 폭’이 넓어지면서 그 배경에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다.

30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올해 평가 결과는 개별 대학의 ‘지표개선 노력’과 ‘정원 감축’에서 갈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풀려난 국민대의 경우 전임교원확보율과 취업률을 전년대비 10%p 가까이 끌어올리며 평가 점수를 높였다. 이 대학의 전임교원확보율은 전년 52.9%에서 69.1%로, 취업률은 49.3%에서 58.7%로 올랐다. 양 지표가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5%, 10%에 달한다.

국민대는 또 77억 원의 교내 장학금을 확충, 장학금지급률(평가비중 10%)이 16.7%에서 21.8%로 개선되는 효과를 거뒀다. 전체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이 0.5%를 밑도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하율을 2.3%로 책정한 노력도 반영됐다. 장학금지급률(10%)과 등록금인하율(10%)도 평가 비중이 20%나 되기 때문에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하위 15% 대학’이란 불명예를 설욕한 것이다.

지난 2011년 경영부실대학으로 추락했던 수도권 A대학은 지난해에는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에 자동 선정됐지만, 올해는 아예 하위 15%에서 벗어났다. 전국 4년제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이 ‘동결’에 가까웠던 상황에서도 등록금을 무려 4.9% 인하하며 지표개선 노력을 보인 것이다. 특히 학생 교육투자가 어느 정도냐를 알 수 있는 지표인 교육비 환원률이 전년(78.5%)에 비해 무려 45.2%p나 상승(123.7%)하면서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입학정원 감축에 따른 가산점도 이번 평가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지난 연말부터 정원감축을 단행하는 대학에 대해 평가결과에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가산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평가에서 이 가산점의 효과가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한 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 대학의 지난해(2013학년)와 올해(2014학년) 감축한 정원 비율을 합친 뒤 0.1를 곱한 수치를 가점으로 주면서 판도가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전 20여개 대학의 정원감축 신청이 있었다”며 “이들 대학이 모두 하위권 대학은 아니지만, 대학들의 정원감축 여부가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지난해와 올해 2년에 걸쳐 입학정원을 5%씩 감축한 대학의 경우 가산점 1점을 받게 된다. 교육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가산점 ‘1점’에 따라 대학평가 순위가 5~10계단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슷한 점수의 대학들이 밀집된 하위 15% 구간에서는 가점 1점이 10계단 이상의 순위를 좌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초당대의 경우 2013학년도 입시를 앞두고 입학정원(940명)의 13.3%(125명)를 줄여 가산점 1.3점을 얻었다. 여기에 전임교원확보율을 65.1%에서 71.4%로 높이면서 가볍게 하위 15%를 탈출했다.

전남도립대도 입학정원의 20%에 달하는 195명을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감축하면서 재정지원제한대학을 탈출했다. 이 대학은 ‘도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재정지원·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에 지정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과감한 정원감축과 ‘반값 등록금(올해 29.5% 인하)’ 실현으로 대표적 지표개선 대학으로 꼽히고 있다.

또 올해 재정지원제한 대학 수(35개교)가 지난해(43개교)보다 축소된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평가대상을 ‘고등교육법상의 대학과 전문대학 337개교’라고 밝혔다. 산술적으로 337개교의 15%면 50개 대학은 돼야 한다. 종교지도자 대학 등 일부 평가예외 대학을 제외하고, 지역상한제(특정 시·도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 학생 비율이 30%는 넘지 않도록 조정)를 감안하더라도 35개교는 너무 적지 않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가장 큰 이유는 올해부터 인문·예체능계의 취업률 평가를 폐지한 데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월1일 발표된 올해 재정지원제한 평가계획을 통해 인문·예체능계열 취업률은 이번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분야의 경우 질적인 교육역량을 취업률 지표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오히려 인문·예체능계열 취업률을 포함해야 전체 취업률이 올라가는 대학들은 불만을 제기했다. 결국 교육부는 올해에 한 해서만 인문·예체능계 취업률 제외 때문에 불이익(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을 받는 대학을 구제해주기로 했다.

이런 이유로 교육부는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을 앞둔 지난 20일 모두 40여개 대학에 이의신청 기회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선정 대학 수(35개교)보다 많은 대학에 ‘재정지원제한 대학 후보군’ 포함 사실을 통보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대학이 일종의 ‘경과조치(구법에서 신법으로의 이행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한 규정)’로 인해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을 면하면서 예년보다 적은 35개교가 선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재정지원제한 평가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 해 사이 부실대학 명단에서 절반가량의 대학이 ‘물갈이’ 되는 지금의 평가체제로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올해 연말까지 구조개혁 평가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재정지원제한 평가가 어떻게 개선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재정지원제한·학자금대출제한·경영부실대학으로 이어지는 구조조정 틀은 유지하되 평가방식이나 기준은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정량지표 위주의 평가에서 정성평가를 가미하고, 부실대학을 제대로 가리기 위한 실태조사는 강화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