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2008년 1만명서 올해 4만1000여 명으로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학자금 대출로 인한 대학생들이 부채가 1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한 대출자는 8만 명, 신용불량자(신용유의자) 수는 4만 명을 돌파했다.

15일 유기홍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제도가 도입된 뒤 올해 1학기까지 총 194만 명의 대학생이 18조원을 대출받았다. 유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학자금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문제는 이 가운데 대학생 140만 명이 11조6000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 학자금 대출자 전체로 보면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약 1000만원이다. 4000만원이 넘는 고액 대출자도 1만 명이나 됐다.

특히 학자금 대출의 원금·이자를 납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대출자는 8만 명으로 2008년 4만 명보다 2배 증가했다. 6개월 이상의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대출자 수는 4만1316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08년(1만250명)에 비하면 4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들의 연체금액도 같은 기간 461억 원에서 2482억 원으로 불어났다.

전체 학자금 대출 연체율도 2009년 3.26%에서 2012년 5.73%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또 연체자 중 62%는 연체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었지만, 4000만원을 넘은 연체자도 91명이나 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연체 이자액만도 54억 원이다. 학자금대출제도 도입 초기인 2009년 2800만원에 비하면 200배나 급증한 액수다.

유기홍 의원은 “대학생들이 빚쟁이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근본 이유는 평균 730만 원 대의 높은 등록금 부담 때문”이라며 “국가장학금이 고비용 등록금의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등록금 대책은 신용유의자 대학생에 대한 10~12%의 과다한 연체 금리를 하향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현황.(출처: 유기홍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