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25일 본지가 주최한 ‘교육부장관 초청 전국 대학총장 간담회’에서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대학과 대학총장의 사회적 역할을 유독 강조했다. 특히 “1970~1980년대만 해도 총장이나 교수들이 우국충정 차원에서 언론기고를 많이 했다”며 “근래 들어선 사회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우리 대학을 위해 어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고 쓴 소리를 했다.

대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이 같은 세태변화에 따라 생겨났다는 말도 덧붙였다. 서 장관은 “대학총장들도 국가적·사회적 지도자로서 행동하고 발언하기보다는 자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많이 움직인 게 사실”이라며 “그러다보니 사회적 존경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과거 사례를 통해 기성회비 문제에 대한 서운함도 내비쳤다. 김기섭 부산대 총장은 “국립대마다 기성회비를 둘러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순기 경상대 총장도 “지금 국립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성회계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라며 “내년에 국립대에는 이 문제로 인한 엄청난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장관께서 직접 챙겨 달라”고 읍소했다.

이에 서 장관은 “국립대 재정회계법을 지난 2000년에도 정부 입법으로 제안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기성회계는 대학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정인데 (이를 규제하면) 자율성이 저해된다며 국회 로비를 해 입법화 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점차 국립대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기성회비 문제가 따지고 보면, 총장들의 이기심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다.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은 기성회회계를 국고회계와 통합, 교비회계를 두는 게 골자다. 특히 학내에 재정위원회를 설치, 학생위원까지 참여시킴으로써 기성회비가 선심성 예산으로 쓰이는 것을 견제하자는 안도 담고 있다.

서 장관은 “기성회계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어 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국립대 총장들의 반대로) 이런 상황까지 왔다”며 “법안의 내용에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국립대들이 일심 단결해 일단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개정 작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