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인도 정부가 증가하는 학령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황폐화된 주립대학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성과에 따라 28개 주(州) 정부에 직접 재정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 계획안을 발표해 국가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팔람 라주(Pallam Raju) 인도 인적자원개발부 장관은 최근 주립대학 재정지원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 계획안 제12플랜(2012-17년)과 제13플랜(2017-22년)을 내놓았다. 두 계획안은 지난 7월 인도 국회 재무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인적자원개발부는 계획안 수행을 위해 2500억 루피(한화 4조30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승인받았다.

현재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국립대학에서 공부하는 인도 학생 수는 6%에 불과한 50만 명으로, 주립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 수는 나머지 94%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금은 국립대학에 쏠려 지난 제11플랜(2007-12년) 시절에는 국립대학은 13% 성장한 반면 주립대학 성장률은 4.5에 그쳤다.

인도 중앙정부의 이번 계획에 따라 각 주는 중앙정부의 대학재정지원금을 받아 배분하고 중간 관리할 고등교육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주 정부는 매년 이 지원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집행되는지 감시해야 하며, 지원 대가로 경제성장률에 따라 최소 4%의 예산을 고등교육에 매칭 투자해야 한다. 다른 전제조건으로는 △대학 구조개혁 △주립 인증기관 설립 △교수진 80% 확보 등이 있다.

오디샤주의 레이븐쇼대 부통령인 Baishnab Tripathy 교수는 이에 대해 “주 정부와 중앙정부, 대학을 연결하는 정책”이라며 “고등교육 분야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주립대학에 새 기운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이 대학의 경우 교수진 3분의 1에 그쳐, 주 정부에서 나머지 교수진을 채워야 한다.

지난 제11플랜 시절 인도 중앙정부는 10여개의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했다. 인적자원개발부는 새 대학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현재 기관들을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도 정부는 각 주립대학의 자율성 확보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대학 행정상 주 정부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고 부총장 선출 및 커리큘럼 개발에 자율성을 주는 식이다.

주립대학 산하 단과대학들 역시 앞으로는 주 고등교육위원회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기 때문에 학문적·행정적 자율성을 부여받게 된다. 대신 커리큘럼과 평가에 대해 책임은 강화된다. 이는 대학 설립 대신 단과대학이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지금까지는 정해진 예산을 할당받았으나 앞으로는 성과에 따라 지원금과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으로 변화를 맞게 됐다.

인도 인적자원개발부 관계자는 “각 주와 대학들은 앞으로 정량화된 고등교육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며 “2020년까지 성과를 30% 이상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