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ㆍ기부금 '그림의 떡' 20개 사립대 편중지원

차등ㆍ중복지원 탓...일반지원 사업 수혜 폭 넓혀야

국고보조금과 기부금의 일부 사립대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최근 5년간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된 사립대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정부에서 대학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총액은 1조2천57억여원에 달했으나 그중 60%에 가까운 7천7억여원이 20개 사립대에 집중 지원됐다. 일부 대학 편중 현상은 기부금의 경우 더욱 심각해, 지난 5년 동안 대학에 돌아간 기부금 2조6천1백억원의 절반 이상이 넘는 1조3천8백70억원이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등 10개 대학으로 몰렸다. ◇국고보조금 지원 실태 = 최근 5년간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총액이 가장 많은 대학은 한양대. 한양대는 5년간 국고보조금 총액 1조2천57억원 중 7.3%에 달하는 8백82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고려대(7백88억원), 연세대(6백19억원), 경희대(4백48억원), 이화여대(4백41억원)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1 참조> 이들 대학을 포함한 상위 10개 대학의 국고보조금 총액은 4천7백41억원으로 국고 전체의 39.2%. 상위 20개 대학까지 합산하면 58.1%에 달한다. 현재 국내에 설립돼 있는 사립대는 총 1백36개(산업대 제외). 대학 수로만 따지면 그중 14%를 차지하는 20개 대학에 60%가 집중되는 셈이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연구소는 '차등·중복지원'을 꼽았다. 이미 서열화 돼 있는 대학들에 대한 차등지원은 집중지원의 결과를 낳기 마련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일반지원사업마저도 특수목적지원사업 지원대학에 중복되고 있다는 것. 연구소에 따르면 일반지원사업 국고 지원이 가장 많은 대학 20개 중 15개 대학이 특수목적지원사업 국고 지원 상위 20개 대학에도 들어있다는 설명. 연구소는 "정부가 일부 대학만 살리려고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특수목적지원 사업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들에 일반지원사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혜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기부금 실태 = 같은 기간 기부금을 가장 많이 거둬들인 대학은 단연 연세대. 5년간 대학 기부금 총액 2조6천1백억원 중 11.3%에 달하는 2천9백48억원을 모았으며, 2천2백78억원(8.7%)를 기부받은 고려대, 2천1백93억원(8.4%)를 받은 포항공대 등이 뒤를 따르고 있다. 이들 상위 10개 대학의 5년간 기부금 총액은 1조3천8백70억원,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2 참조> 기부금 중에서도 기업 기부금의 편중 실태는 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기업이 대학에 기부한 9천1백65억원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 역시 연세대. 5년동안 연세대로 들어온 기부금은 1천1백59억원으로 전체의 12.7%였다. 이밖에 고려대 8백29억원, 포항공대 8백15억, 울산대 7백34억원, 한양대 6백33억원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 대학별 입장 = 국고보조금, 기부금 편중 지원 문제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지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대학별 입장은 천양지차. 집중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은 대학대로, 소외받고 있는 대학은 대학대로 팽팽한 논리를 펴고 있다. "돈 안내고 무임승차하려는 사람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는 선발 사립대와 "현재 대학의 상황은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1백미터 경주를 하고 있는 셈"이라는 후발 지방 사립대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서울의 H대 기획처장은 차등·중복지원에 대해 "지금은 국내 대학들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힘을 실어줘야 할 마당에 대학교육을 하향 평준화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충남의 M대 기획처장은 "현재 집중 지원 받고 있는 대학들은 이미 옛날 '경기 좋을 때' 다 커버렸지 않냐"며 "경쟁 할 여건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 사립대들의 경우,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하는 게 보이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