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가 성적 기준(직전학기 80점 이상) 때문에 탈락한 학생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14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대학생 19만2454명 중 66.6%(12만8270명)가 ‘직전학기 80점 이상’이란 성적 기준에 의해 탈락했다.

특히 성적기준 탈락자 가운데 60.3%(7만7409명)가 소득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기홍 의원은 “작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업에만 전념하기 힘든 만큼, 성적기준 요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며 “이에 교육부도 구제방안으로 장학사정관제를 도입, 긴급한 경제사정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성적요건 등을 완화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저소득층 구제를 위해 도입된 장학사정관제를 도입한 대학은 288개교 중 7.3%(21개교)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성적미달 탈락자 7만7409명 중 1.5%만 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성적미달 탈락자 12만8270명 중 0.9%에 불과한 수치다.

장학사정관제가 대학 현장에서 외면받는 이유는 정부 지원예산이 별도로 없고, 장학사정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력 부담은 크기 때문이다. 유기홍 의원은 “대학들이 장학사정관제 구성·운영, 장학금 신청·심사 등에 따른 행정력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을 기피하고 있다”며 “유명무실한 장학사정관제를 도입한 교육부의 안일한 행정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등록금 마련에 고통을 받았다. 당장 성적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성적미달 탈락자(자료: 유기홍 국회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