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문제 해결' 정치·사회권 '제안' 잇따라

민노당, '대학 등록금 동결 권고안', 교수노조 '등록금 후불제' 제안

대학 등록금 인상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교수단체 등 각계에서 잇따라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동당 대학등록금동결특위는 3일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거센 반발과 관련, ‘대학 등록금 동결 권고안’ 마련 등 등록금 동결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최순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는 대학등록금 동결권고안을 발표하고, 대교협 등 대학 협의기구는 이를 회원 대학에 제시하며, 대학들은 이를 기준으로 등록금을 재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대학생과 학부모, 시민단체, 정부당국, 대학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김상곤 한신대 교수)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등록금 후불제’를 제안했다. 재학 중에는 정부가 등록금을 지원하고 학생이 졸업하면 이를 갚는 방식의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위해 교수노조는 대학 교수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