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최성욱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출범 2년차를 맞아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창조경제 기반 정착과 성과 창출 가속화’에 목표를 두고, 주요 사업의 방향도 일부 수정했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으로,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자체로, 국내에서 글로벌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올해 창조경제 주요 추진과제를 11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확정했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가속화= ‘창업→성장→회수→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중소․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창업 초기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강화 △벤처·중소기업 M&A 활성화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등을 담은 정책을 추진한다.

미래부는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창업 펀드 1000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스타트업 펀드, 데쓰밸리펀드(150억원) 등에 대해 2차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코넥스 펀드, IP 펀드 등 중견기업 육성펀드를 확대(‘13년 500억원→’14년 1300억원)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

지난달부터 벤처․중소기업 M&A 활성화 차원에서 기술혁신형 M&A시 법인세가 공제되는 기업의 범위를 현행 벤처기업과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5% 이상인 중소기업에서 중기청이 지정하는 ‘이노비즈 기업’까지 확대했다. 오는 8월에는 중견기업의 M&A 시장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M&A 지원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

재도전․재창업을 돕기 위해 회생절차를 기존 9~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도 시행한다. 이 제도와 관련 미래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벤처·중소기업의 R&D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 R&D 중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을 지난해보다 1%p 높인 15.4%로 확대하고, 다음달 통합연구회(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안에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R&D 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창의적 아이디어 보유자가 지식재산 권리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지재권 출원절차를 완화하고,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오는 8월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지난해 평균 13.2개월에 달하던 특허심사 처리기간이 내년엔 10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신산업·신시장 개척 위한 성장동력 창출= 미래부는 새 시장 활로를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산업에 두고 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기술혁신과 변화 주기가 짧아지는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과학기술·ICT 관련 산업의 규제 폭을 줄여 융합서비스를 집중 지원한다는 게 미래부 전략이다.

이를 위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창조비타민 프로젝트’(30개 과제)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주력·전통산업 고도화를 위해 자동차 튜닝 인증제가 도입되고, 전기자동차 보급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ITS) 시범사업과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SW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SW 특화펀드’에 30억원을 배정했고 상용 SW 유지관리 대가도 지난해 8%에서 올해 10%로 상향 조정했다. 대학에는 SW 관련과목의 복수전공을 장려해 장차 SW분야 인력 확충에 대비할 계획이다.

오는 5월 콘텐츠 제작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콘텐츠코리아 랩이 설립되고, 홀로그램·가상현실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가상공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테마파크(K-Pop 홀로그램 공연장)가 전국에 3곳 조성된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ICT 기반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헬스케어 △유통·물류 △금융 △정보보안 △제조·공정으로 짜여진 6대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창출형 빅데이터 선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과대학 혁신’ 등 창조경제 기반 강화= 미래부는 산업 현장형 우수 인력 공급을 위해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교수 평가 △교육과정 개편 △산학협력 등을 대폭 손질한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10월에는 한국형 탈피오트제도인 ‘과학기술 전문사관’ 제1기 후보생을 선발한다.

창의인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현지 일자리 발굴, 해외 취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K-Move센터를 7개소까지 늘리고, 해외진출(취업·인턴·봉사·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통합 정보망도 구축된다.

맞춤형 창업 교육과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기술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기술창업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실제로 지난달 이들 대학에는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가 구축돼 특화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지역에서 직접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전과 대구에 상반기 중 설치될 예정인데 이는 내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최문기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창조경제위원회(위원 21개 부처 차관)를 통해 분기별로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국무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식으로 성과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