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유럽 직업훈련 선진국을 방문했다. 독일과 스위스 직업훈련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방식은 도제식 교육제도다. 이 교육제도를 국내 현실에 맞게 도입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형 일학습병행제도가 잘 운영되고 정착된다면 국내 직업훈련제도를 진일보시킬 것이다. 국내는 기업의 부족한 훈련 인프라와 책무성 탓에 현장과 괴리된 직업훈련이 실시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기업은 단독 혹은 공동직업훈련센터를 활용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공동직업훈련센터를 활용하는 경우 20인 이상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일학습병행제도의 경우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훈련프로그램 개발과 현장훈련 교재제작, 전담인력에 대한 행정수당도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이다. 취지대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면 취업률 80%와 국가고용률 70%를 달성해 청년실업 해소에 주효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선결조건이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훈련받은 인력이 학교기업에서 채용되지 않더라도 개발되고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동종 업계의 공동직업훈련기관으로 협약된 중소기업에 취업이 가능해야 한다. 이같은 시스템의 구축이야말로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필수적이다. 교육적 인프라가 구축된 공동직업훈련기관으로 대학의 NCS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는 데 있어 국가대표격인 전국 250여개의 학교기업을 공동직업훈련센터로 적극 활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학교기업은 대학 내에 기업을 설립하여 설계와 생산(산출물), 판매를 직접 할 수 있는 생산현장과 똑같은 기업환경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선진국형 기업이다. 현장실습과 멘토링 제도를 이용한 인턴십 등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를 육성한다. 이같은 성과는 이미 관련 산업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에 들어서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NCS와 국가자격체계(NQF)와의 연계성 확보도 학교기업을 통해 충분히 가능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는 다소 특이하다. 교육부 주도로 이뤄지는 직업교육과 노동시장의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로 나뉘어 있다.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NCS 기반의 학교기업이 일학습병행제도에 공동직업훈련기관으로 참여할 때 노동시장에서는 이 관계 부처간의 불협화음이 해소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취업률과 국가고용률 목표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