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년제와 전문대는 설립취지 달라” vs 총연합 “예술에 학제 구분이 어디 있나”

[한국대학신문 백수현 기자] 최근 대학 구조개혁 과정에서 정원감축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예술계열에 대해, 교육부가 “4년제 대학과 달리 전문대학 예술계열에 대해서는 학교의 설립취지상 평가과정에서 취업률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16일 연극, 영화, 무용, 국악, 영상, 실용음악 등을 총망라하는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 예술대학·학회 총연합(이하 총연합)은 교육부와의 간담회 결과를 발표했다. 총연합 측은 이 날의 간담회가 교육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자리라고 밝혔다.

■교육부 “취업률 기반 평가의 부작용 막고자 정성평가 비중 늘렸다”= 발표에 따르면 총연합과 교육부는 지난 15일 서울 대학로 국립국제교육원 308호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총연합에서는 오세곤 의장(순천향대 교수)을 비롯한 운영위원, 간사 등 7인이 참석했고, 교육부에서는 배성근 대학지원관, 조봉래 전문대학정책과 과장, 김일수 지역대학 육성과장, 이상욱 사무관 등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4년제 대학의 경우 교육부의 어떤 사업도 예술계에 대한 취업률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연합 측이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실제 대학 현장에서는 취업률을 적용한 순위 매기기와 그에 의거한 폐과와 심각한 정원축소,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현실을 감안해 정성평가의 비중을 대폭 늘렸다고 해명했다.

4년제 대학 예술계열에 대해서는 취업률을 기준으로 한 평가의 부적절성을 일면 인정했던 교육부는 전문대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 측은 “전문대학의 경우 설립취지상 취업률 적용을 안 할 수 없다”며 “그러나 직장건강보험 연계 취업률 외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및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포함된 건강보험, 국세 DB 연계 취업률을 별도로 조사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연합 측은 예술가 양성에는 4년제와 전문대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총연합 관계자는 “예술계는 4년제와 전문대 구분 없이 오랜 세월 예술가를 양성해 왔다. 따라서 예술계 취업률 적용에 있어 대학(학제)을 구분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창업이나 공연 전시 등을 활용한 인정취업률의 경우도 졸업한 지 1년 안에 그런 활동을 할 수는 없으며, 설령 했다 해도 예술현장에 이제 막 진출한 졸업생들이 받아내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서류들을 요구하는 것이다. 결국 교수들이 나서야 할 일이 되는데 이 경우 단체나 기관들과의 친소관계가 작용하는 등 부조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예술계열 취업률 산정 공동연구 제안= 교육부가 전문대 예술계열 육성을 위해 전문대학 특성화 육성사업에서 수도권 및 지방권역별로 예술관련 산업분야를 특성화분야로 설정한 대학을 최소 1개씩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총연합 측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총연합 관계자는 “전문대 예술계열 학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대책이며, 또한 예술을 과도하게 산업적인 방향으로만 유도할 우려가 있다. 결국 순수예술 학과들은 더 힘든 상황에 처할 것이며, 계열 내 또 다른 차별과 갈등을 유발할 위험마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대학 예술계열 취업률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총연합 측에 제안했다.

총연합 측은 “예술계 학과들에 대한 취업률 평가를 반대하고, 궁극적으로 대학에 취업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대학평가 정책을 포함해 취업률을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는 모든 대학평가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러나 예술교육과 나아가 예술현장까지도 발전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칭 ‘예술활동지수’를 개발하는 연구에는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총연합 측, “지속적 투쟁 전개할 것”= 총연합 측은 간담회 이후 ‘예술대학 취업률 폐지와 예술대학 생존을 위한 투쟁특별소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통해 총연합 측은 총 다섯 가지의 투쟁 방향을 설정했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대학 평가와 구조조정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타 분야 교수, 학생들과의 연대를 위해 노력하자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정보 수집 및 분석, 공유의 방법을 개발하자 △정부와 언론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 교수와 학생들에게 전파하자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와 함께 정부 관련 부처가 포함된 토론회나 세미나를 개최하자 △시위, 퍼포먼스 등의 계획은 계속 논의하되 실행 일정은 국회 세미나 결과를 보고 확정한다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지난 해 7월 5일 발족된 한국 예술대학·학회 총연합은 취업률이 낮은 인문, 예술계의 학과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일이 벌어지자 앞으로 이뤄질 예술교육 및 이와 연관된 문화정책의 제도화, 법제화의 과정이 예술계의 목소리로 표현돼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결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