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체·관피아 척결·특수기동구조대 창설·세월호 희생자 보상 특별법 등 약속

[한국대학신문 이우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 발생 34일만에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 며 공식 사과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특정 사안에 대해 국무회의 석상 등이 아닌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직접적 사과의 뜻을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슬픔도 드러내며 국민들의 분노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 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여러분들이 함께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구조작전에서 총체적인 실패를 드러낸 해경은 해체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해경에 대해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며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명운을 걸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 역사에 지우기 힘든 아픈 상처로 기록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피아 척결 방안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 유착이란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박 대통령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한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 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월호 희생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패 기업은 사고를 내면 친익척 명의의 숨은 재산까지 추징하겠다고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한다"며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희생자를 위한 추모비 건립과 함께 4월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제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과 교사, 잠수사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앞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