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신나리 기자] 세월호 참사에 대해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두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 서울대 민교협, 가톨릭대 등 교수단체나 개별대학 교수들이 비판 성명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민교협은 20일 ‘세월호 침몰은 절망의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세월호가 침몰한 지 한 달 동안의 ‘숙고’를 통해 발표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고, 국민들의 요구와도 너무 동떨어진 동문서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교협은 “해경 해체와 각종 국가기구의 정비와 같은 정치적 충격요법의 시행보다 이번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로부터 독립한 전문가와 시민 대표가 주도하는 범국민 진상조사특별기구을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진상조사특별기구의 활동 과정과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정책적 제안사항들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대응하라는 요청이다.

서울대 민주화 교수협의회(이하 서울대 민교협)도 20일 오전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대 민교협은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은 세월호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국가'의 부재"라며 "제일 먼저 선박을 탈출한 선장과 재난의 컨트롤타워임을 부정한 청와대는 판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동시에 세월호 참사는 한국 언론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KBS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정부의 방송 장악 기도, 언론 통제와 권언 유착의 실상이 낱낱이 폭로되고 있지만, 청와대를 비롯 관련 기관 어느 곳도 사실을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며 “세월호 참사 수습의 중심에 언론 통제 철폐와 언론 개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책으로 △유가족 대표와 시민 대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단 구성 △정부의 언론 통제에 대한 사과와 언론 통제 철폐 약속 △과잉친기업 정책 즉각 폐기와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두는 국정 운영 등을 주장했다.

민교협뿐만 아니라 각 대학 교수들 역시 성명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적절한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희사이버대 강윤주 외 9명의 교수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몇몇 정부 조직들의 개편에 지나지 않는 국가개조론적 주장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세월호 참사는 단순히 해경이라는 한 조직의 실패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세월호 참사의 문제점은 정부와 관료들의 안이함과 무책임, 무능한 사유 능력과 빈곤한 상상력의 결과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발표를 받아쓰기에 급급한 언론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들은 “언론은 적극적인 구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피해 가족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그저 ‘가만히 있으라’고만 했다”라며 “구조 현장의 실태를 낱낱이 취재해 보도하기는커녕 언론이 앞장서 사실을 축소하고 왜곡하고 호도했다”고 비난했다.

강석우 가톨릭대 교수 외 88명 역시 19일 담화에 대해 ‘원인 규명과 대책에서 근본적인 성찰이 부족하다'며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졸속대책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과 공론화의 토대 위에서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인식과 제도가 참사의 바탕이라는 점을 직시하여 더 근본적인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