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신나리‧이유경기자]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이하 구조개혁법)은 교육부의 정책을 비판 없이 수용했다. 또한 행정을 통제하고 감독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법정사항을 교육부에 전권위임함으로써 국회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23일 오전 국회 정문 앞.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개혁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안의 폐지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대학 구성원들이 직접 대학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나선 단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재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 발의된 구조개혁법은 교육 전반의 다른 사항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채 학생 정원 감축만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은 일방적인 처사”라며 “대학 구성원인 교직원, 학생 등에 대한 뚜렷한 보호 대책도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재홍 한국방송대 교수(법학과)는 구조개혁법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첫 번째로 “구조개혁법안의 목적과 수단이 불일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조개혁이란 양적 감축을 넘어 구조의 질적 변화를 전제하기에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구조의 현황과 문제점·개혁방안이 제시돼야 하는데 법안에는 이 부문이 없다는 것이다.

구조개혁안에 명시된 ‘정원 감축과 폐교’로는 고등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정원감축은 대학운영경비의 감소로 이어지고, 심지어 평균이상의 정원감축을 당하는 대학의 경우 사실상 폐교의 위기에 몰린다”라며 “강제정원감축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임 교수는 이제껏 정부가 추진했던 고등교육 공급확대정책의 실패에 대한 설명이 구조개혁법안에 없다는 부분도 문제삼았다. 그는 “고등교육을 시장화해 돈벌이 대상이 되게 하려는 영리화정책의 실패로 인해 공급과잉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뿌리인 대학 시장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폐과 위기에 처한 학교가 구조개혁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발언도 있었다. 최장훈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학생대표는 “바로 어제 폐지가 예상되는 사회학과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투쟁하고 있는 청주대를 다녀왔다”라며 “학문과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토론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번 법률안은 입법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송한웅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회장은 “‘대학주식회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윤을 추구하고 기업화됐다”라며 “세계적으로 고등교육 경쟁력은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성토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방문해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