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교육부장관과 교문수석에 바란다
[사설]새 교육부장관과 교문수석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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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부의 사실상 2기 내각이 출범한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로 김명수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는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가 내정됐다. 두 내정자 모두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으로 중학교 교사로 교육계에 입문해  대학교수와 총장, 주요 교육단체 장까지 거쳐 교육 전문가라는 평을 듣기에 충분하다. 특히 김 부총리 겸 장관 내정자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두 달 정도 장고를 했고 송 교문수석 내정자도 고르고 골랐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김내정자가 일선 교육행정 현장 경험이 전무 하다시피 한데 산적한 교육 현장의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초중등 교육전문가가 고등교육정책을 어떻게 펴 나갈지에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그나마 교문수석의 경우 중등교사를 거쳐 대학교수, 대학총장을 역임해 문화부 출신의 전 교육수석에 비해서는 교육현장을 아는 편이어서 다행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지금 교육계는 초․ 중․ 등교육 관련해서는 학교폭력, 입시 및 사교육문제, 자사고와 특목고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고등교육 관련해서는 정원감축을 골자로 하는 대학구조조정이 핵심 이슈다.

대학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등교육은 중요하며 대학정책은 그래서 창조 인재를 양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고등교육 정책은 오로지 정원감축과 부실대학 퇴출이라는 데 매몰돼 정부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학들 줄 세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지원하고 배려하는 행정이 아니라 군림하고 윽박지르는 행정이 난무하고 있다.

사실 교육문제는 너무나 방대해서 어디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모든 문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밀접히 관련된 교육이라는 하나의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고 정책과 전략을 잘 세워 추진하는 지혜와 경륜이 있다면 효과적 정책 수행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새 교육 수장과 청와대 수석에게 이것만큼은 꼭 좀 챙겨보라고 당부하고 싶다.

대학이 가고 싶은 방향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가만히 좀 놔두라는 것이다. 이 정부의 국정기조가 창조경제, 창조인재 양성인데 고등교육 정책방향은 정 반대로 가고 있으니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140개 국정과제 중에서 교육과제는 11개 정도다. 고등교육의 경우 입시간소화, 대학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대학 지원 확대,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전문대학 집중 육성,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등이다. 이 모든 고등교육 과제는 특성화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과제들이다. 그런데 특성화를 추진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최근에는 모든 대학을 정부재정지원을 미끼로 한 줄로 세워 교육부 마음대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부지표에 대학들이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고 특성화는 고사하고 대학 획일화 문제가 심각해졌다. 교육부는 큰 틀에서 대학특성화 전략을 세우고 대학 자율에 맡겨 세계적 연구력을 자랑하는 대학, 교육을 잘 하는 대학, 교양에 충실한 대학,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학, 노인 교육 등 평생교육을 하는 대학, 심지어 잘 노는 대학 등 각기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해줘야 한다. 언제까지 대학을 교육부의 지표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게 할 것인가?

물론 현재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의 타당성은 대학사회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한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는 불을 보듯 뻔하기에 각 대학들은 각자 구조개혁 로드맵을 짜 실행에 옮기고 있다. 다만 정부 재정지원을 받기위해, 정부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울며겨자먹기 식의 구조조정과 정원감축, 평가지표 맞추기 등은 거의 고통에 가깝다. 일선 대학 총장들과 보직자들은 교육부 관리들 눈치 보느라 찍 소리 한번 못 내고 그저 지표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요즘 대학은 대학이 아니다. 교수도 교수가 아니고 총장도 총장이 아니다. 대학이 대학다워야 창조인재도 쏟아져 나오고 국가경쟁력, 국격도 올라간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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