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신나리 기자]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 생명과 안전, 배려와 공생을 지향하는 사람을 키워내는 제대로 된 나라 만들기를 위해서는 공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 ‘국립대학 살리기’를 통해 공교육을 바로 세우자.”

국교련은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이 ‘지방대 죽이기’와 ‘지역균형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적폐의 핵심에는 ‘교육의 지역 간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다. 젊은이들은 취직을 위해 수도권 대학으로 떠나는 현실에서 정부는 지역 국립대학의 정원을 축소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지방대 죽이기가 아닌 대다수가 지역에 있는 국립대를 확충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립대학 교수들의 총장후보자 선정권을 집요하게 침해하며 대학의 자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의 ‘총장 직선제 폐지’ 요구를 비판했다.

총장직선제는 총장이 대학을 대표하는 자격을 갖는 데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학원 자율화, 민주화의 상징이 됐다. 1953년에 시행되다 61년에 폐지된 후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91년 시행됐다.

국교련은 정부의 총장 직선제 폐지 요구에 대해 “정부가 재정지원 사업과 교원 정원 배정 등을 무기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가 원하는 총장 간선제는 교육부 관료가 지시하는 ‘로또 방식의 총장 선출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립대 교수에게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려는 방침 역시 9800여 명의 교수가 반대서명을 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병운 국교련 상임회장은 “전 세계 어느 대학에도 교수에게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곳은 없다. 논문편수라는 실적 경쟁에만 치중해 연구의 질을 떨어뜨려 학문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억압하는 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6.4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진보교육감의 당선은 공교육을 통해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대학도 이에 동의해야 한다”라며 “고등교육 재정에서 지나치게 낮은 공공비율 지출은 평균 수준으로 하고, 높은 민간 지출을 대폭 줄여야한다. 동시에 지역 공동체의 거점인 지방 국립대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 역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도 사람이 먼저다’와 ‘학생에게 주말이 있는 삶’을 슬로건으로 삼았다. 사립중심의 교육기관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살리는 방안을 고등교육에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고등교육에서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길 바라며 초중등 교육 역시 이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