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인 청년 36% 주거빈곤 상태 ... 정책 마련 절실

▲ 중앙대 중문 게시판에 세입자를 구하는 전단이 붙어있다.(사진 = 송보배 기자)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대학생을 중심으로 청년 주거난이 심각한 가운데, 그 대안으로 ‘주택협동조합’과 ‘룸 셰어링’ 등이 확산되고 있다. 청년 주거 문제를 공동으로 인식하고 대안을 찾는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라는 평가다. 하지만 운영 주체에서는 자금 마련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청년 주거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민간 차원의 주택 대안이 크게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서울 주요 대학 기숙사 수용률 10% 미만 = 청년 주거 빈곤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민달팽이 유니온은 20~34세 연령대의 주거빈곤 현황을 조사한 ‘청년 주거빈곤 보고서’를 펴냈다. 이에 따르면 서울 1인 청년의 36.3%(12만명)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는 14.7%로 139만명이 고시원, 지하방 등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런 주거빈곤은 대학생이 더욱 심하게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 주거빈곤율이 가장 높은 4개 구 △관악구(36.8%) △광진구(32.3%) △금천구(29.7%) △동작구(29.6%) 중 금천구를 제외한 3개 구는 서울 주요 대학이 위치한 곳이다. 행정동으로 살펴보면 청년 주거빈곤율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관악구 대학동(62.2%) △광진구 화양동(52.3%) △성동구 사근동(51.6%) △동작구 노량진2동(49.7%) △관악구 서림동(49.7%) 순이다.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에서 조사한 ‘청년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생 주거빈곤 문제는 욱 심각했다. 지난 2012년 11월부터 12월까지 1인 거주자 156명의 주거면적을 조사한 결과 10㎡(3평) 미만 거주 비율은 25%, 11㎡~17㎡(3~5평) 규모 거주 비율은 28.8%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 최저주거기준 면적인 14㎡에 못 미치거나 비슷한 규모의 거주 비율이 53%에 달한 것이다.

한편 평균 주거비용인 50만원(월세 41만원, 주거유지비 8만2000원)은 대학생 평균 소득인 79만7000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주거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도 불과 9.6%에 그쳐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낮았다.

정부 대책없는 ‘셰어하우스’ 실효 거두기 어려워 = 한편 청년들의 연합체나 구 단위로 ‘룸 셰어링’ 등 의미있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실효를 거두기엔 난관이 많다.

서울 노원구청 복지정책과에서는 지난해 8월 말부터 ‘룸 셰어링(room-sharing)’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층과 대학생을 연결해 학생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해결하고 노인들은 안정감을 얻도록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는 14명, 올해 24명의 대학생이 참여했다.

노원구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학생 문의가 많은데 비해 주거지를 공유할 어르신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신청이 많이 없다. 사람을 받는 것에 대해 의외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달 말 주택공급을 목표로 주택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민달팽이 유니온 측도 비용 문제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권지웅 민달팽이 유니온 대표는 “서울 집값이 비싸고 건축비가 높아 사업비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민달팽이 유니온 측은 우선 7월 말 2세대 6명의 조합원에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주택협동조합, 룸셰어링 프로그램은 자금 등 어려움으로 많은 인원에게 혜택이 돌아가긴 힘들다. 관계자들은 국내 청년 주거 문제가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사회적으로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지난 3월 ‘청년세대 주거실태 점검 및 지원대책 마련’ 자료를 내고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정책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자료는 청년세대가 경제력 감소와 취업난 등으로 임차시장 거주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비해 주거 지원정책은 미비함을 지적하고 있다.

권지웅 민달팽이 유니온 대표도 “정부 정책기금 등은 실제 주거 문제 완화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곳에 투자되고 있다”며 “부모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주거비를 내는 청년이 주거약자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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