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2018년까지 5년간 범정부적 사회안전망 구축에 316조원의 예산이 투자된다. 여기에는 반값등록금과 창의인재 양성, 고용정책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5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지난해 1월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처음 수립된 것으로, 기존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에 연차별 목표와 소요재원, 예산 조달방안을 포함하는 등 보다 구체화 했다. 기본계획으로서 구속력을 더하기도 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출산, 육아, 청소년, 청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계층에 대한 복지와 저소득 가구, 장애인, 농·어업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담고 있다.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 특수 고용형태 비정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기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문별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등 세 가지 목표가 제시됐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부문에는 반값 등록금 정책이 서민 가계 생활비 부담 경감 목적으로 포함돼 있다. 현행 국가 장학금 정책 등을 통해 2018년까지 등록금 수준을 20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 기준 50%인 7조원 수준으로 절감하는 내용이다.

일을 통한 자립 지원 부문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가능한 빨리 진입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볼륨 있게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 △청년 창업 인턴제 확대 △일·학습 병행제 도입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지원 등 박근혜정부 초반부터 강조했던 창의인재 양성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상 확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대상 별도채용 과정(리턴십 프로그램) 신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유형 다변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중·장년층의 취업난에 대해서는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 △ 근로시간 단축신청제도 도입 △퇴직전문 인력 일자리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총 투자규모는 316조원이다. 분야별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부문에 약 299조8000억 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부문에 15조1000억 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부문에 1조3000억 원의 예산이 각각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부처별 사업예산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재원은 세입 기반 확충, 지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한 뒤 중장기적 재원 마련 방안을 찾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