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해소 위해 대학 개혁돼야"

‘청년실업 정책토론회 -청년실업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학교육’이 취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나치게 많은 대졸자를 양산하고,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등 대학교육의 문제가 청년 실업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 열린우리당 국정자문위원회(위원장 김호진 고려대 교수)가 지난 27일 개최한 ‘청년실업 정책토론회 -청년실업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참석자들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정인수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사회적으로 대졸학력이 과잉 공급되고 있어 ‘대졸자’라는 타이틀에 불신이 높다”고 말했다. 정 부원장은 “현재 대학진학률은 평균 80%이상(일반계 90.1%, 실업게 57.6%)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실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졸 인력은 30%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부원장은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학과별 취업률 공개제도를 도입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비용과 이익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측에서도 학교와 학력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해 노동시장 기능이 원활해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인재호 경희대 학생회 취업대책위원장은 “대학 학과별 취업률 공개 제도가 시행되면 대학의 ‘부익부 빈익빈’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했으나 조정원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 교무팀장은 “이 제도는 학교와 직업훈련기관 등이 시장수요에 맞춰 커리큘럼을 조정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겼다. 기업의 인재선발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학벌과 토익 등을 기준으로 신입사원을 뽑는 기업의 인재 선발 기준이 대학교육을 왜곡시킨다는 것.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우리 대학의 경우 이론과 실습을 결합한 수업방식으로 ‘현장 창의성’을 기르는데 많은 투자를 하지만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지 않는다”며 “그런 기업들이 토익, 학벌, 학점 등을 기준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해놓고 직무에 능숙하지 못하다고 불평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 교수는 “심지어 학생들은 토익학원을 다니기 위해 휴학을 할 정도”라며 “현재 기업들의 신입사원 모집 기준이 대학교육을 왜곡시키고 전공 공부를 무력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어 교수는 또 “대학교육에 대한 장벽과 규제를 완화한 것에 학생들이 편승한 것도 문제”라며 “쉽게 학점을 따고 쉽게 졸업하는 등 대학교육의 정체현상도 청년실업문제를 야기시키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교육적자 해소’를 청년실업 해결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박 차관보는 “교육분야 국제 적자는 18억~20억달러에서 30억~40억달러 정도”라며 “‘교육은 공공사업’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서비스 산업으로서 ‘고급화’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교육수요를 국내로 돌리면 교육위상도 높아지고 교육분야 일자리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