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주최 ‘2014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연찬회’에서 대학 교수들은 정부 고등교육정책에 불신을 드러내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립대 교수들은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사실상 대학의 자율성을 앗아간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축사한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박근혜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의 핵심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교수들과는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그대로 보여줬다.

 

■ ‘대학 자율성’에 대한 두 가지 해석 = 교수들의 기조 발표에 앞서 축사를 위해 참석한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이병운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은 무엇보다 ‘대학의 자율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훈 위원장은 “성과급연봉제와 총장직선제 등 일부 대학 정책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합리적인 공간이 대학 아닌가. 대학이 자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한다”라며 대학정책을 좌지우지하려는 정부의 지침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금권선거 등을 막는다며 총장 직선제 폐지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다수 대학이 간선제로 전환했지만,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여전히 많은 대학이 정부의 총장 간선제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내년에 국립대 교수들의 연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교수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전국 17개 국립대 교수회는 연봉책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교육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대학구조조정을 비롯한 대학 전반의 문제에 있어 정부의 첫 번째 원칙이 ‘대학의 자율성’이라고 밝혔다. 나 차관은 “박근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의 기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첫 번째는 ‘대학의 자율성’이고, 두 번째는 ‘고등교육 재정 확보’다”라며 “여러 오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교육부는 무엇보다 대학을 자율에 맡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학 현장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미 ‘대학의 자율성’이 대학에 주어졌다고 보는 등 시각차가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이란 분석이다. 윤지관 덕성여대(영어영문학) 교수는 “현재 정부는 대학사회의 자율성이 아니라 사학재단에 자율성을 주고 있다”라며 “이것이 바로 사학비리 당사자인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이 상지대의 총장으로 자리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 대학 공공성 강화…국민적 공감대 이끌어야 = 이날 기조 발표에 나선 윤지관 교수는 구조조정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점을 꼬집었다. 이는 ‘좋은 대학은 살리고 부실대학은 문을 닫게 해야 하는 ‘상식’에만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윤 교수는 “대중은 대학 구조조정을 할 때 부실대학의 문을 닫더라도 그 교육현장이 망가지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한다”라며 “이러한 ‘상식’이 정부의 구조조정 방식을 별문제 없이 수용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현재 구조개혁 법안에서는 사립재단에 대한 특례 부분이 부실재단에 대한 '비상식적인 특혜'라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재홍 한국방송대 교수(법학) 역시 진정한 대학 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안의 구조개혁법에 반대한다. 임 교수는 “고등교육비의 국가부담원칙에 따라 고등교육체계를 국공립대학 위주(정부책임형 사립대학 포함)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부담은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포함해 국공립대학의 경우 50% 이상에서 장기적으로 100%를 공공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와 반대로 비리 사학의 퇴출도 중요한 사안이며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태성 부산외대 교수협의회 의장(러시아‧인도통상학부)은 “장기적으로 대학의 공공화를 취해야겠지만 우선 비리·무능 사학재단 퇴출이나 감사원 기능 확대부터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간 강사를 교수 사회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홍순권 동아대 교수협의회 의장은 “박사과정을 마치고 교수 되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 “더는 교수를 뽑지 않는 대학 황폐화, 대학 내 비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가까이 있는 각 대학 내 시간 강사, 대학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교련은 황우여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대학 정상화를 위한 대학 구성원들의 기대와 바람에 귀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국가개혁 차원에서 인성교육·교양교육을 통한 대학 공공성 강화 △정원감축과 연계한 정부재정지원 정책 폐기 및 대학 자율성의 회복 △비리·불법 재단 척결 △김희정 의원 대표 발의 대학구조개혁 특별법 즉각 폐기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