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지난달 29일 내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19개교에서 안팎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1차에 지정됐다가 추가 정원 감축으로 유예 받은 16개 대학에서도 후폭풍이 예견되고 있다.

교육부는 발표에 앞서 지난달 22일 수정계획에 따라 하위 15%로 지정된 35개 대학(4년제 대학 20개교, 전문대학 15개교)에 공문을 보내 추가로 정원을 감축하거나 정부재정지원제한 조치를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다. 추가 정원감축 규모는 '기본 3% + 하위 15%를 벗어나기 위한 점수차를 비율로 환산'한 수준이다. 부실 정도에 따라 최소 4%에서 10% 이상 감축안까지 제안받았다.

본래 이번 정시 모집인원을 감축해야 했으나, 해당 대학들은 2016년도 입시까지 모집인원을 줄일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대학마다 시기별 모집인원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16개 지정 유예대학은 2015학년도에는 입학정원 2039명, 2016학년도에 762명을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지정 유예대학들은 당장 ‘하위 15%’라는 오명은 벗어나면서 입단속에 나서는 분위기다. 그러나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말처럼, 당장 하반기부터 1차에 지정된 대학들의 베일이 벗겨질 전망이다.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추가감축분을 반영한 2015학년도 정시모집 정원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수시모집에서 미달된 인원이 정시모집 정원에 포함되기는 하나, 추가감축 인원에 비하면 미미한 정도다. 정시모집 선발 비율이 적은 대학은 내년도 입시에 감축분을 적용한다. 지난 7월 특성화사업에 선정된 대학의 경우 2016년도, 2017년도 감축분을 미리 당겨 감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연막작전’은 가능해진다.

대학 내부 갈등도 변수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면 1년 뒤 벗어날 수 있지만, 이미 줄인 정원은 다시 늘리기 어렵다. 즉 장기적인 등록금 재정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정원감축을 결정했다는 의사결정상의 문제도 노정하고 있다. 대다수 지정유예대학들이 불과 일주일 만에 추가 정원감축을 결정했기 때문에, 일부 대학에서는 구성원간 강한 갈등이 분출될 조짐이 벌써부터 보이고 있다.

실제로 10% 이상의 정원을 감축하면서 지정유예된 모 사립대 교수협의회장은 “정원감축과 같은 대학구조조정은 학칙 개정, 대학평의원회 등 적절한 의사결정과정이 필요한데, 단 일주일 만에 총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방법을 열어두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육부가 대학의 갈등을 조장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다른 사립대 보직교수는 “이번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평가는 교육부가 정원감축 방침을 고분고분 따른 대학들을 지정대상에서 빼준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이해도, 교육에 대한 본질도 빠진 평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