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17일 국립대 기성회비를 국고로 부담하는 기성회회계 제도 개선안을 포함해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전년도 54조 2481억원보다 1.6%인 8841억원 증액한 55조 132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고등교육에는 10조 5341억원이 투입된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해 39조 7142억,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는 5633억원이 예산으로 책정됐다.

기성회회계 제도 개선안은 국립대의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일원화해 국고로 세입 처리하고 국립대학 운영경비 1조 3142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 국립대의 재정을 안정시킨다는 내용이다.

국립대는 최근 잇단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기성회비 징수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환판결을 받았다. 기성회비는 국립대 재정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국립대 재정기반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컸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통해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대학회계로 통합징수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자 이 같은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고등교육예산은 전년대비 1조 8821억원 증액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값등록금 정부재원은 3조 9120억원이 반영됐다. 대학자체노력 3조 1000억원은 유지한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전년 3조 6753억원보다 1703억원(4.6%) 증액한 3조 8456억원을 지원한다. 예체능계열 우수장학금 11억원을 신설했다.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육성사업에 2075억원이 반영됐고,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610억원을 편성했다.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는 각각 594억과 2467억원을 지원해 우수 성과와 성공 모델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LINC사업 내에 예산 150억원을 신규 편성해 특허와 아이이디어 등을 보유한 대학이 이를 활용해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하는 실용화 연구과제와 해외 특허 설계 등을 지원한다.

연구자 연구활동 보장과 대학연구소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는데 전년도보다 85억원 많은 625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원활히 유치할 수 있도록 유학생 기숙사 추가 건립을 진행하며 권역별 서비스센터 5개소를 개소하고, 아세안 10개국 우수 이공계 대학생 초청연수를 지원 등을 위해 55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세종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해 오는 2018년을 목표로 500병상 규모의 충남대학교병원 세종분원건립 사업에 40억원을 편성했다.

평생·직업교육은 지난해보다 249억원 증액된 5633억원이 투입된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2969억원이 반영됐고, 2014년보다 8개교를 추가해 86개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8개교는 전문대학의 폴리텍 대학 신설수요 흡수 등 평생·직업교육으로 일부 기능 전환을 지원한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의인 K-MOOC 서비스체계 구축에도 25억원을 반영해 내년 하반기에 시범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모듈 개발에는 166억원이 반영돼 학습모듈을 2014년 195개에서 2015년 211개를 추가 개발하는 데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특성화고와 전문대, 직업훈련기관 등의 직업훈련이 산업체에서 실제 업무에서 곧바로 활용될 수 있는 직무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밖에 성인학습자 친화형 대학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179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또 학교안전 확보를 위해 국립대학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시 안전장비 구축을 위해 신규 예산 1500억원을 편성했고, 초중고등학교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집중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부 예산안은 교육분야 안전과 국정과제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교육부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 추진 △학교교육 정상화 △고등교육 체질 개선 및교육·연구 여건 개선 △국가평생교육체제 구축 및 직업교육 강화 등 교육분야 안전과 국정과제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측은 “주요 정책과제 이행 등을 위한 지출 증가에 대비해 교육재정 운영 효율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