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윤희 기자] "은퇴 이후 자유롭고 홀가분한 입장에서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의 주요 경제정책을 끈질기게 추적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 정부가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있다" <머리말 中>

저자 김학렬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가 밝힌 이 책의 탄생 이유다.

이 책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금융강국 대한민국’을 향한 노력이 오히려 문제를 낳아 한국경제를 외환 금융 위기에 빠뜨렸음을 파노라마처럼 기술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금융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출금 증대 및 외화영업 확대 등 ‘대형화'를 추진했고, 지난 2005년에는 한국투자공사(KIC)가 무리한 지분투자를 해 커다란 손해를 봤다.

저자는 당시 이 같은 정책은 당시 정부가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및 ‘글로벌 플레이어’급 금융기관 출현을 꿈꾸며 추진한 ‘금융강국’ 건설 일환이었다고 소개한다. 하지만 그 결과 예대율이 과도한 수준으로 치솟았고, 단기외채를 중심으로 외채 규모가 급증했으며, 그 영향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997년 말 외환위기 버금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총 7파트로 △동북아 금융허브와 금융강국의 꿈 △금융의 새판짜기와 은행들의 대형화 경쟁 △자산증대를 위한 외환영업 경쟁 △한국투자공사(KIC)의 설립과 무모한 투자 △금융규제 완화와 정책의 오류 △산업은행의 리먼 브러더스 인수 추진 △2008년 외환위기의 전개와 수습 등으로 구성됐다.

저자는 당시 정부가 ‘금융강국 건설’이란 신기루에 홀려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을 꼬집고, 그 결과에 대해 단편적인 연구논문을 집대성해 엄중히 고발하고 있다.(학민사, 1만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