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임명 3개월만에 사퇴한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경찰의 소환조사가 청와대 내정 발표가 나오기 직전 시작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청와대의 고위직 인선 검증시스템이 뚫렸다는 반응을 내놨다.

22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3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혐의로 송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울교대 등 15개 대학을 입건했다.

1+3 유학 프로그램은 1학년때 국내 대학에서 교양과 영어 수업을 받고 2학년부터는 외국대학에 진학해 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이다. 국내 학위가 나오지 않고, 유학 시기가 왔을 때 외국대학이 입학을 거부하면 학생들의 소속이 불분명해진다.

15개 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인가 없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문제가 됐다.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17개 대학이 운영한 1+3 유학 프로그램에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5133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학생들의 등록금은 732억원이었다. 이 중 356억원을 외국대학과 접촉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유학원이 가져갔고, 국내 대학에는 376억원이 돌아갔다. 교육부는 이들 유학원을 지난해 1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교대 등 6개 대학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교대 총장이던 송 전 수석은 6월 9일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달 12일 송 전 수석을 교육문화수석에 내정하고 23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여당 측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또다시 실패했다는 관측을 내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실 측은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란 사실을 몰랐다면 큰 문제다. 검증이 철저하지 못했다. 이번 건 이외에도 내정 당시부터 논문표절 등 말이 많았는데 검증에 실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