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년간 20개교 450억 … 향후 성과 따라 예산 증액할 것”

▲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학의 창의적 자산 활용 지원 사업' 정책간담회에 참여해 대학의 기술사업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대회의실에서 대학 신규지원사업인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은 대학이 보유한 특허와 원천 기술 등 창의적 자선을 사업화하기 위한 후속 추가연구와 해외특허 설계 등을 지원하는 교육부 신규사업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150억원씩 450억원을 지원하며 20여개 대학을 선정해 대학 내 산학협력단에 약 7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황우여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 연구개발비는 55조원 가량으로 투자가 많지만 이를 활용하는 기술 수업료는 19.5%로 미국(38%)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에 연구는 자유롭게 진행하고 이 연구를 사업화하는 추가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초청된 11개 대학의 산학협력 전문가들의 발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선영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대학교육이 ‘현학적’으로 진행돼 학생들이 졸업 뒤에도 실생활이나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연구는 대부분 개별교수 중심의 학술지 논문발표가 목적이라 경제·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가 산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기업가 정신 부재 △실용화 연구개발 경험과 능력 부족 △융복합 연구·개발 협동 부족 △대학발 벤처기업 경험 및 운영 능력 부족 등을 꼽았다.

김상식 고려대 산학협력단장은 “국내 대학과 연구소는 주로 연구실적 등의 평가를 위해 우수 기술의 선별 없이 특허를 출원한다.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 부족과 이에 따른 인프라와 역량 미흡이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한미 과학자 특허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특허출원의 이유로 ‘연구실적(40.4%)’이 가장 높게 집계됐고, 수익창출을 위한 특허출원은 21.8%에 그쳤다. 반면 미국은 수익창출을 위한 특허출원이 33.7%에 달했다.

▲ 한국과 미국의 기술이전 현황. (자료제공=교육부)

김 교수는 대학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산학협력단 직접 지원 △기술 사업화 및 상용화 후속 연구 지원 △창조경제형 산학협력 모델 구축 △산학협력단 전담인력 전문성 확대 등을 강조했다.

대학이 기술사업화에 성공한 사례도 공유됐다.

성균관대는 지난해 해수담수화 기술사업화에 성공해 선급금 10억원과 경상기술료 2%에 계약을 체결해 사업화에 성공했다. 대학의 원천기술을 중소기업에서 구현하고, 대기업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성과다. 이 대학은 지난해 경상기술료로 2억 5000만원의 수익을 냈다.

김일호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장은 “국내 기술집약적 하이테크의 사업화 촉진에는 능동적 시장 접근형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절실하다”며 “대학의 고급기술은 글로벌 시장의 진출 없이는 사업화 성공이 어렵다.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추진을 대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전략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대도 신경질환의 예방과 치료용 조성물을 개발해 기술료 2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대학은 ㈜한국파마와 향후 20년간 연매출의 6%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남태현 경상대 산학협력단장은 “기술이전을 위해서는 대학 내 기술사업팀의 역할이 중요하다. 연구자의 이해와 기술이전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자의 요구사항과 수요기업을 결정해야 한다. 성공적인 기술이전은 모든 당사자가 합의해 모두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들을 비롯해 대학전문가 11명과 교육부 관계자 등이 함께 자유토론을 벌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황 장관이 취임 뒤 착수한 첫 번째 사업이다. 창조경제라는 국정기조에 보조를 맞추고 그간 대학이 활용하지 못했던 기술을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연내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 내년부터 첫 선정을 차질 없이 진행돼 향후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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