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전국대학원총학생회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등은 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사각지대 없는 고등교육 공공성 보장과 대학원 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대학원생과 시간강사 등 10여명은 △대학원 학생회 법적 위상 보장 △대학원 입학금 폐지 및 수료연구등록금 상한제 도입 △대학원 등록금 인상규제 강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대학원생 허용 △대학원생 연구노동자 생활임금 보장 △대학 조교 근로계약서 체결 △기숙사 수용률 제고 및 공공기숙사 확충 △대학인권센터 설립 의무화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회복 △대학구조조정 중단 및 비리대학 규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현 박근혜 정부는 대선 당시 반값등록금 실현을 약속하고 지역 특성화 대학을 육성하겠다며 교육공공성을 표방했지만 현실은 완전히 거꾸로다”며 “대학원간, 교수간, 학생간 차별을 조장해 교육공공성의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학원생은 대학의 돈벌이 수단인 각종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해 대학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며 “대학은 대학원생에게 고액의 입학금과 수료연구등록비 등을 사실상 ‘갈취’하는 가운데 연구중심대학 등 외관만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중국인 유학생 이모(23, 고려대 대학원)씨는 “한달 50만원의 고액 기숙사비로 유학와 학업에 집중하기 힘들다. 기숙사 수용률도 낮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4월 취업후학자금상환 특별법을 개정했으나 대학원생은 지원대상에서 빠졌다.